프랑스, 2027년 재정 조정 540억유로 추진…신규 조치 430억유로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 낮추기 위해 총 540억유로 규모의 재정 조정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 430억유로는 2027년 예산안에 새로 담긴 조치다.

정부는 2026년 10월 1일 각료회의에서 목표와 조정 규모를 밝혔다. 나머지 110억유로는 이미 추진 중인 조치다. 신규 조치 430억유로를 전체 재정 조정액으로 보거나, 이를 모두 지출 삭감과 증세로 요약하면 정부가 제시한 구분과 달라진다.

정부는 재정 조정의 약 60%를 지출 억제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채 이자 비용은 2026년 792억유로에서 2027년 912억유로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전망상 증가액은 120억유로다.

정부는 2027년 국방 예산을 64억유로 늘릴 계획도 제시했다. 국방 관련 여지를 포함한 재정적자 목표는 GDP의 5%이며, 이를 제외하면 4.8%라고 설명했다. 두 수치는 모두 예산안에 담긴 정부 목표다.

프랑스 하원은 같은 날 2027년 재정법안을 접수했다. 법안은 의회 심의 단계에 들어갔으며, 정부가 제시한 5% 목표는 확정된 재정 성과가 아니다.

ZeroHedge(제로헤지)에 실린 라보뱅크(Rabobank)의 벤저민 픽턴(Benjamin Picton) 선임 시장 전략가는 프랑스의 재정 대책과 유럽 국채시장 움직임을 연결해 분석했다. 그는 프랑스와 이탈리아·그리스 국채 수익률 상승, 유럽 주가지수 하락을 언급하며 프랑스의 개혁 가능성에 시장이 회의적이라고 해석했다. 이는 픽턴의 분석이다.

프랑스 정부가 예산안을 공개한 10월 1일 프랑스와 독일의 10년물 국채 금리 차는 130.3bp로 집계됐다. 본지 집계에서도 금리 차는 전 거래일보다 13.2b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ZeroHedge 원문이 제시한 140bp 초과와는 차이가 있으며, 두 수치의 기준 시각이나 장중·종가 기준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원문 제목의 ‘Grok’은 프랑스 정부의 재정 자문을 뜻하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관련 질문을 AI 챗봇 그록(Grok)에 했다는 보도에 빗댄 표현이다. 해당 대화는 공식 기록이 아니라 취재원 발언을 전한 보도에 담겼다.

다음 단계는 의회의 예산안 심의다. 조정안과 적자 목표가 심의와 집행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