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먼, 유럽 개혁 조건으로 대형 자유무역협정 제안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JPM) CEO가 유럽의 금융·방위 개혁을 조건으로 미국과 대형 경제·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다이먼은 유럽이 자본시장과 방위 역량을 강화하면 미국이 포괄적 협정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이먼은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미국은 유럽에 주요한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유럽이 의미 있는 경제·군사 개혁을 실행하면 미국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경제·자유무역협정을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기고문은 28일 공개됐다고 CNBC는 전했다.

다이먼이 제시한 첫 번째 과제는 유럽연합의 금융시장 통합이다. 그는 유럽연합이 자본시장연합과 은행연합을 완성해 기업과 금융기관이 국경을 넘어 자금을 조달하고 배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연합은 유럽 각국의 자본시장을 연결해 기업과 투자자의 자금 이동을 쉽게 하려는 정책이다. 은행연합은 은행 감독과 예금 보호 체계를 유럽 단위로 통합하려는 구상으로, 두 제도 모두 국가별 금융시장 분절을 줄이는 데 초점이 있다.

다이먼은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제시한 경쟁력 보고서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유럽이 혁신 기업을 키우고 자본을 동원하려면 금융시장 통합과 함께 산업 경쟁력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방위 역량 강화도 제안의 핵심이다. 다이먼은 유럽이 방위산업과 제조업을 확대하고 에너지와 전략적 의존도를 낮춰 미국과 함께 권위주의적 압력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의 개혁이 이뤄지면 미국과 유럽의 협정이 캐나다·멕시코·일본·한국·호주·필리핀 등 우호적 민주국가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통합된 무역 관계가 미국과 동맹국이 세계 무역 규칙을 정하고 공동 대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구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추진하는 보호무역 정책과 대비된다. 미국은 유럽연합과 캐나다 등 주요 교역 상대국과 관세를 둘러싼 갈등을 이어가고 있으며, 다이먼은 이런 대립보다 장기적인 경제·안보 협력이 더 큰 이익을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유럽의 무역 관계는 관세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방위비,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함께 다루는 구조로 움직인다. 따라서 다이먼의 제안은 단순히 상품 관세를 낮추자는 주장보다 금융시장과 제조 기반, 안보 역량을 하나의 협력 틀에 묶자는 구상에 가깝다.

다이먼은 유럽이 자본을 동원하고 혁신 기업의 규모를 키우며 방위 생산을 통합하면 미국의 안보·경제 파트너로서 역할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다이먼의 정책 제안으로, 미국 정부나 유럽연합이 공식 협상에 착수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내와의 연결점은 협정 대상 확대 가능성에 있다. 다이먼은 한국을 포함한 우호적 민주국가를 협정 확대 대상에 언급했지만, 국내 참여 방식이나 구체적인 협상 조건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 제안은 미국과 유럽의 관세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유무역을 통한 협력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기존 무역 갈등 논의와 맞닿아 있다. 다만 구체적인 협상 일정과 참여국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미국·유럽 간 대형 경제·자유무역협정은 향후 각국 정부의 공식 제안과 협상 개시 여부를 거쳐야 현실화될 수 있다. 현재 확인된 것은 다이먼이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개혁을 조건으로 한 협정 구상을 제시했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