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美 사우스캐롤라이나도 스테이킹 소송 철회…비트코인 투자 법안 발의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를 상대로 제기했던 스테이킹 서비스 관련 소송을 공식 철회했다. 이는 앞서 유사한 소송을 철회한 버몬트주에 이은 결정으로, 코인베이스 측은 이번 조치를 “미국 소비자들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양측은 지난 3월 27일, 사우스캐롤라이나 법무부 산하 증권국과 공동으로 소송 기각 조항에 합의하며 해당 소송을 종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6일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서비스가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된다며 10개 주가 동시에 착수한 법적 공세 중 두 건이 철회됐다. 앞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역시 지난 2월 코인베이스에 제기한 스테이킹 관련 연방법원 소송을 철회한 바 있다.

코인베이스 수석 법률책임자 폴 그레왈(Paul Grewal)은 성명을 통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민들은 이번 불합리한 소송으로 약 200만 달러(약 29억 2,000만 원)의 잠재적 스테이킹 보상을 손해봤다”며 “현재 남아있는 다른 주들도 법적 근거 없는 조치를 철회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5,200만 명에 달하는 미국 암호화폐 보유자들에게는 상식적인 소비자 보호와 명확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회에서는 비트코인(BTC)을 주정부 재정 규율에 편입하는 내용의 ‘전략적 디지털자산 준비금법’(Strategic Digital Assets Reserve Act)이 발의되며 시장의 주목을 끌었다. 법안을 발의한 조던 페이스(Jordan Pace) 주하원의원은 주 재무장관에게 최대 10%의 특정 펀드를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미국 내 다수 주가 추진 중인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 중에서도 특히 높은 상한선을 설정한 사례로 꼽힌다.

이번 법안에 따라 커티스 로프티스(Curtis Loftis) 사우스캐롤라이나 재무장관은 비트코인을 일반 기금, 예비안정화기금 등 주가 관리하는 다양한 재정 자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이나 이더리움(ETH), NFT 등 여타 암호화폐 관련 항목은 명시하지 않았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차원에서도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이 추진되는 가운데, 개별 주정부의 디지털 자산 운용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미국 전역에서는 현재까지 총 19개 주에서 42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며, 이 중 36건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