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인스 상원의원, 가상자산 세제 개편안 추진

스티브 데인스 미국 상원의원이 스테이블코인 결제 세제 완화와 가상자산 워시세일 규칙을 담은 세제 개편안 초안을 회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 로(Bloomberg Law)는 9월 26일 데인스 의원실을 인용해 법안이 다음 주 정식 제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데인스 의원실은 7월 16일 공개한 발언에서 가상자산이 증권이나 상품처럼 기능할 경우 워시세일 규칙과 간주매매 규칙을 적용하고, 스테이블코인 결제와 네트워크 수수료에는 별도 세제를 마련하는 구상을 밝혔다.

워시세일 규칙은 손실을 본 자산을 팔고 짧은 기간 안에 같은 자산을 다시 사들일 때 세금상 손실 공제를 제한하는 제도다. 데인스 의원은 스테이킹·대출·자선 기부 등 다른 디지털자산 거래에도 별도 과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