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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관련 두 가지 지침을 철회하면서 미국의 규제 방향에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다. 두 결정 모두 즉시 발효됐다.
3일(현지시간)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관련 두 가지 지침을 철회했다. 이번에 철회된 지침들은 발효 당시 디지털 자산 부문에 대한 감독 강화를 시사했던 만큼, 이번 결정은 보다 우호적인 접근을 의미한다.
이는 암호화폐 산업이 CFTC 규정에서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규제 기관이 디지털 자산 파생상품을 다른 감독 제품과 같이 취급할 것임을 시사한다.
3월 28일, CFTC는 시장감독부(DMO)와 청산위험부(DCR)가 '가상화폐 파생상품 상장에 관한 CFTC 직원 자문 제18-14호'를 철회했다고 발표했다.
규제 기관은 "DMO와 DCR은 가상화폐 파생상품 상장에 대한 추가적인 직원 경험과 시장 성장 및 성숙도 증가를 고려할 때 해당 자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18년 5월 21일자 CFTC 직원 자문은 거래소와 청산소가 암호화폐 기반 파생계약을 상장할 때 개선 사항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규제 기관은 이를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했다고 언급했다.
"가상화폐 시장과 관련된 상당한 위험은 CFTC 직원과 등록 기관 모두의 면밀한 조사를 정당화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침에는 거래소의 강화된 시장 감시와 "CFTC 감시 그룹과의 긴밀한 협조"가 포함됐다.
더불어 선물 커미션 상인과 외국 브로커는 일일 보고서를 제공해야 했다. 또한 규제 기관은 5 비트코인(BTC) 또는 다른 암호화폐에 대한 동등한 가치의 대형 거래자 보고 임계값을 설정했다.
이 목표는 시장 조작에 관여하는 거래자를 식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FTC는 암호화폐 산업을 면밀히 감시하기 위한 다른 지침도 보유하고 있었지만, 최근 결정으로 이 모든 지침이 철회됐다.
같은 날, CFTC는 DCR이 '디지털 자산 DCO 청산 확장과 관련된 위험 검토에 관한 CFTC 직원 자문 제23-07호'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DCR은 "디지털 자산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처리가 다른 제품의 처리와 다르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직원들에게 보낸 2023년 5월 30일자 서한은 등록자와 신청자들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제공하기로 결정할 때 "DCR은 청산 활동과 관련될 수 있는 잠재적으로 증가된 위험에 계속 집중할 것"이라고 "상기"시킨다.
특히,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사이버 및 기타 운영 위험을 강조했다.
따라서 DCR은 미국에서 상품 및 선물 거래를 규제하는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의 엄격한 준수를 요구했다.
또한 자문 지침은 DCR이 물리적 결제 약정이나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물리적 인도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위해 다른 관련 CTFC 직원들과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2025년 2월 CFTC는 디지털 자산 시장 파일럿 프로그램 출범을 논의하기 위한 CEO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참가자에는 서클(Circle), 코인베이스(Coinbase), 크립토닷컴(Crypto.com), 문페이(MoonPay), 리플(Ripple)이 포함될 예정이다. CFTC는 세부 사항이 확정되면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에 팜 임시 의장은 2023년에 CFTC 파일럿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그녀는 이를 암호화폐 산업에 규제 명확성을 제공할 미국 규제 샌드박스로 설명했다.
또한 2024년 11월, CFTC의 글로벌 시장 자문 위원회(Global Markets Advisory Committee)는 디지털 자산 시장 소위원회의 분산원장기술(DLT)을 통한 비현금 담보 사용 확대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더불어 3월 중순에는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비트노미얼(Bitnomial)이 XRP 선물 계약을 출시했다. 이는 미국 CFTC가 규제하는 최초의 XRP 선물 상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