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보좌진 4명 중 3명 AI 규제 지지

미 의회 고위 보좌진 약 4분의 3이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의회 규제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규제 권한을 연방정부와 주정부 중 어디에 둘지를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펀치볼 뉴스는 2026년 4월 ‘Canvass’ 조사에서 고위 의회 보좌진을 대상으로 AI 규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공개된 조사 페이지에는 규제 찬성 비율이 제시됐지만 표본 규모와 세부 문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결과는 AI 규제 필요성 자체보다 규제 권한의 배분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을 보여준다. 연방정부가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과 주정부가 지역별 위험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다.

의회 보좌진의 연방 규제 선호는 이전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2024년 11월 CNCT Capitol Pulse 조사에서는 86%가 연방정부가 AI 규제를 주도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당별 차이는 있었다. 공화당 보좌진의 연방정부 주도 규제 찬성률은 77%, 민주당 보좌진은 96%였으며, 민간 자율규제를 선호한 응답자는 각각 23%와 4%였다.

규제 방식에 대한 선호는 단일 연방 기준으로 모이지 않았다. 2026년 2월 공개된 CNCT Capitol Pulse 관련 조사 소개 자료에서는 하원·상원 보좌진의 57%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권한을 나누는 혼합형 규제를 지지했다.

혼합형 규제는 연방정부가 공통 기준을 마련하면서도 주정부가 안전·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일부 권한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 조사 자료는 의회 보좌진의 평균 연령을 27세로 제시했지만, 표본과 응답률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연방 규제와 주별 규제가 충돌할 가능성이 정책 쟁점으로 부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주마다 다른 규제가 기업에 서로 다른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며 연방정부 중심의 체계를 지지해 왔다.

연방 기준과 충돌하는 주 법률을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가 주 규제를 어느 범위까지 선점할 수 있는지가 입법 논의의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반면 캘리포니아·콜로라도·코네티컷 등은 주 단위 AI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 대상은 아동 보호, 고용과 대출 등 고위험 의사결정, AI 생성물 표시다.

AP통신은 연방정부가 주 AI 법률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각 주가 독자적인 규제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AP통신 보도)

의회 안에서도 AI 규제 논의는 여러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본지는 앞서 미 상원에서 AI 특별위원회 설치 요구가 나온 사실을 보도했으며, 당시 논의 대상에는 국가안보·노동시장·선거·개인정보·아동 보호와 AI의 전력·인프라 수요가 포함됐다.

AI 규제는 데이터센터·반도체·소프트웨어 기업의 안전 기준과 규제 준수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이번 설문에는 가상자산이나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문항이나 영향 분석이 포함되지 않았다.

향후 논의에서는 연방정부의 주 규제 선점 범위와 주정부의 안전·소비자 보호 기준 유지 여부가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미 의회의 포괄적인 연방 AI 법안 처리와 주 법률의 인정 범위는 추가 입법 과정에서 확인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