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암호화폐 규제 표준 수립 나선다...국제 협력 프레임워크 구축

미국 정부가 통일된 암호화폐 규제 표준을 수립하기 위해 동맹국 및 국제기구 간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7일(현지시간) 재무부는 "행정명령에 따라 암호화폐 규제 표준 수립을 위한 국제 협력 프레임워크를 바이든 대통령에 전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 3월 9일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 소비자 보호 등 미국의 핵심 가치에 부합하는 디지털 자산·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을 위해 국내외 협력을 촉구하는 '책임있는 디지털 자산 개발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재무부는 "국무부, 상무부, 국제개발처 등과 협의해 암호화폐 규제 수립을 위한 국제 협력 프레임워크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프레임워크가 "행정명령이 제시한 미국의 핵심 정책 목표를 따르며, 규제 수립의 국제적인 측면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기술이 주도하는 금융 혁신이 국경을 넘어 전세계 가구·기업·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국제 협력은 적절한 규제 표준과 공정한 장 마련, 금융 서비스 접근성 확대, 지속적인 시스템 현대화 등을 통한 국내외 결제 비용 절감 등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국가 간 규체 차이가 금융 안정성과 시장 참여자에 위험을 야기하고, 부적절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방지 규제가 랜섬웨어, 사이버 범죄 등 불법 자금 추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면서 통일된 규제 표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재무부가 제시한 해당 프레임워크의 목표는 △미국 가치에 부합하는 기술·규제 표준 수립을 통한 미국 시장 참여자 보호 △미국 및 전 세계 금융 안전성 보호 및 시스템 리스크 완화 △디지털 자산을 악용한 불법 금융·국가 보안 위험 완화 및 적대국 표준 수립 주도에 대응 △글로벌 금융 경쟁력·리더십 강화 △안전하고 저렴한 금융 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이다.

재무부는 "미국은 디지털 자산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포럼과 양자 파트너십에 적극 참여해왔다"면서, 앞으로도 G7, G20, 금융안정위원회(FSB), 전 세계 금융정보분석원 협의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과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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