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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블록체인 규제 TF팀 "암호화폐 규제 불확실성, 업계 발전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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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2019.05.10 (금)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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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책 전문 미디어 로우가제트(Law Gazette)에 따르면, 10일(현지 시간) 영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정책 연구 태스크포스팀 로우테크 딜리버리 패널(LawTech Delivery Panel, 이하 패널)이 현지 법원에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자산 분류 및 규제 명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패널 팀은 "암호화폐가 잉글랜드 및 웨일스 사법영역에서 재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와 스마트 컨트랙트의 법적 정의에 대한 불확실성은 신흥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현지 법원과의 협의를 시작했다. 법원과 TF팀의 협의는 오는 6월 21일 마무리되며, 이에 따라 영국 정부가 암호화폐 및 스마트 계약 규제 관련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게 미디어 측의 분석이다.

Provided by Coi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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