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브리지 연구, “암호화폐 표준 용어 없다…규제 수립 방해”

암호화 자산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 용어 부재가 규제 도입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케임브리지대학교 대안금융센터(CCAF)는 암호화폐 산업에서 사용되는 핵심 용어들이 명확한 정의없이 혼용되어 규제 작업에도 장벽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 기관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23개 사법 지역의 암호화폐 규제 지형을 상세 분석했다. 해당 연구는 노무라리서치인스티튜트의 지원으로 실시됐다.

CCAF는 '암호화 자산'과 '토큰' 등의 용어가 문맥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연구 보고서는 "암호화 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부족하다. 대체로 분산원장기술(DLT) 시스템, 특히 블록체인에서 발행, 전송되는 디지털 토큰을 가리키는 용어로 널리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 자산은 주로 세 가지 정의를 가졌다. 가장 넓은 의미로 '블록체인에서 생성·배분되는 모든 종류의 디지털 토큰'을 가리켰다. 중간적 의미로는 기능 여부와 상관없이 '개방형 블록체인에서 생성·배분되는 디지털 토큰'을 의미했으며, 가장 좁은 의미로는 '개방형 블록체인에서 생성·배분되는 디지털 토큰으로 시스템의 핵심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지칭했다.

연구 기관은 명확한 정의를 가진, 표준화된 용어가 없기 때문에 사법 당국은 규제 수립을 위해 용어의 의미, 차이를 이해하고 규제 목표에 부합하는 용어를 식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고서는 조사한 사법 지역 82%가 일반 암호화 자산과 증권 특성을 가진 암호화 자산을 구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으로 간주되는 암호화 자산과 관련 활동은 자동으로 지역 증권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표준 부재는 기업 차원의 암호화폐 도입에도 장벽이 되고 있다. 이더리움기업연합(EEA)와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업의 암호화폐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된 암호화폐 표준을 수립하는 '토큰 분류 이니셔티브'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