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포럼] "투자자 보호부터 산업 육성까지…전담 기관 있어야"

디지털금융 선도국이 되기 위해 전문가 양성부터 인프라 지원, 산업 진흥, 투자자 보호책까지 담당하게 될 '디지털자산위원회(가칭)' 설립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022년 1월 12일 오전 10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루비홀에서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한국핀테크학회와 한국금융ICT융합학회,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가 주관했다.

포럼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TF 단장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장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축사를 전했다.

윤석열 후보는 "현재 정부 규제와 소극적 행정으로 국내 가상자산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미래 변화를 선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전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면한 위기 상황을 해결하고, 신기술이 재편할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균형 잡힌 규제와 지원 정책 구상이 시급하다"며 "논의된 디지털자산 담론을 참고해 관련 산업 발전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축사 이후 2부에서는 주제발표, 3부에서는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2부 주제발표에서는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이 '디지털 자산 선도국 실현을 위한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을, 권오훈 차앤권법률사무소 대표(NIPA블록체인 자문위원)가 '코인마켓거래소 은행 실명계좌 발급 방안'을 강의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김형중 학회장은 디지털자산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자산위원회가 필요한 이유 ▲현재 가상자산 산업 분야의 규제 불합리성 ▲미래 성장동력으로써 디지털금융 ▲20대 대통령 후보에게 요청하는 디지털자산 관련 공약 등을 전달했다.

김 학회장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한 축은 디지털자산 보유자들"이라며 "디지털자산 보유자들을 위한 정보공시,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 실명확인계좌발급요건 등을 알려줄 효과적인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기술 인력 양성, 블록체인 인프라 지원, 디지털금융 원천기술 개발 등을 선도하려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립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연사였던 권오훈 대표 변호사는 가상자산사업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성, 트래블룰의 문제점과 해결을 위한 제언 등을 발표했다. 권 대표는 "특금법 상의 과태료 규정이 모호해 금융기관은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며 "특금법 개정을 통해 실명계좌를 신고 불수리 요건에서 삭제하고 신고 수리 후 금융거래 요건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은행이 신고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해방되고 가상자산사업자 폐업과 투자자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부 지정토론에서는 김형중 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필요성과 근거, 역할이 논의됐다. 토론에는 ▲안유화 성균관대 교수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도현수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가상자산위원장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 ▲류한석 한국이오스토큰연합회장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수석부회장이 참여했다.

오정근 학회장은 "디지털자산 산업에서도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같은 '디지털자산정보분석원'을 설립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유화 교수는 "디지털자산의 관리감독 권한이 아직도 은행에 있으면 안된다"며 "디지털자산 전담기구는 국가비전과 전략 제시, 국제 표준 선도, 부처간 이해관계 조정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도현수 위원장은 "디지털자산 업계가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규제 투명성이 부족해 사업을 시작하려면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라며 "실명계좌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받은 거래소는 왜 받았는지 알 길이 없기에 제일 중요한 건 규제가 명확해 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디지털자산위원회가 설립돼 이런 부분이 바로 세워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철이 대표는 "현재 가상자산(암호화폐)을 기준으로 시장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아날로그 시대에 맞는 기구들이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시장이 바뀌고 있고, 금융위가 자체적으로 시장을 선도하기 힘들기 때문에 '디지털자산위원회'가 나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류한석 한국이오스토큰홀더연합회 회장은 "토큰홀더가 거래소를 통해 온체인 거버넌스에 참여할 길이 막혀있어 감수해야 하는 손해가 막대하다"며 "가상자산위원회가 생긴다면 거래소가 토큰 홀더의 권익을 온전히 존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행사를 주최한 민형배 의원은 "전세계가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가상자산 하루 거래량이 코스피 하루 거래량을 초과하고 있다"며 "거시적 관점에서 법과 제도권 편입, 디지털자산 관리기구 설립, 디지털 금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동 주최자인 조명희 의원은 "이번 포럼이 한국이 디지털자산 글로벌 선도국으로 도약하고 새로운 글로벌 100조 기업, 2030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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