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전담기구 만들자" 여당서 목소리 잇따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가상자산 과세, 두 가지 큰 산을 넘은 블록체인 업계에 새로운 화두가 등장했다.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산업을 전담하는 전문기구의 설립이다.

일각에선 금융위원회가 주도하는 현재의 관리·감독 체제가 산업 발전을 막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업계와 정치권에선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과 육성, 규제를 따로 전담하는 감독기구 신설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1년 12월 22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블록체인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안은 ▲블록체인 특구 내 블록체인진흥원 설립 ▲가상자산 발행을 위한 ICP 신고·심사규정 마련 ▲시세조종 등 부정거래행위 금지 ▲가상자산관리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핵심은 ‘블록체인진흥원’의 설립이다. 현재 총 10개 부처·기관이 분담하고 있는 블록체인·가상자산 업무를 통합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취지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블록체인진흥원은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 및 도입 지원 ▲ICO 심사 ▲가상자산시장 관리 ▲가상자산 상장 및 상장폐지 심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최인호 의원은 "해당 법안은 블록체인 개발·가상자산 발행 업체들과 수 차례 간담회를 통해 업체의 절실한 요구사항을 녹여냈다"며 "주요 강대국이 이미 디지털금융에 적극 투자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블록체인진흥원 설립을 통해 가상화폐 규제에서 진흥으로 대대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국회에선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립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 의원은 환영사에서 "기준 없는 상장과 폐지, 시세조작, 불법 다단계 판매 등이 성행하고 있으나 전담 기관 부재로 인해 투자자 보호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가 거래소 자율에만 맡겨져 있어 문제가 발생해도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며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가상자산 관리 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담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의 기능 및 역할’로 발제를 진행한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가상자산의 기술적 속성과 산업적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감독과 지원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새로운 전담기관을 설립해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토론회에 참여한 일부 패널은 가상자산을 감독하는 전담기구를 만드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산업이 채 발전하기도 전에 감독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산업 발전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감독의 문제는 현시점에서 너무 이른 부분이며, 무엇을 감독해야 하며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할지 모르는 부분이 많아 일단 관리감독원을 설립하기 전에 업권법을 만드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유화 성균관대학교 교수도 "정부의 시장개입은 최소화하되, 국제기관에 대한 파트너 역할을 할 디지털 전담 기구의 설립은 필요하다”면서도 "아직 산업 발전이 먼 블록체인 업계에 정부가 먼저 관리원을 만들고 지원을 해주겠다는데, 그러려면 정부가 시장보다 잘 알아야 하는데 그럴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관은 "민간 조직과 정부 조직 두 가지 설립 형태에 대해 얘기가 나오는데, 민간 기관으로 운영하면 전문성 확보가 수월하며 시장 친화적이라는 주장이 있고 정부 기관 형태일 시 정부 협조를 얻기 쉽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며 "먼저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다음에 법률로 정리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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