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암호화폐 법안 제출…가격 조작 방지˙경쟁력 강화 목적

미국 의회가 암호화폐 가격 조작 문제를 해소하고 시장과 규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 법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1일(현지시간) 비트코이니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플로리다주 대런 소토 의원과 미국 공화당 오하이오주 워렌 데이비슨 의원은 30일 암호화폐와 관련해 하원법안922(HR922)와 하원법안923(HR923) 두 건을 제출했다.

하원법안922는 ‘2019 암호화폐 소비자 보호법’으로 암호화폐 가격 조작 문제를 다루기 위한 법안이다.

암호화폐를 “법정통화 자격이 없는, 가치 교환, 단위, 저장 수단으로 역할하는 디지털 표시”로 정의하는 해당 법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에 암호화폐 가격 조작 방식, 취약 대상, 영향과 위험 요인 등을 상술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SEC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은 비트코인 ETF 승인을 방해 요인으로 안전 장치 부족 문제와 함께 시장 조작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하원법안922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비트코인 ETF 및 관련 상품에 대한 새로운 안전 장치로서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

하원법안923은 ’2019 미국 암호화폐 시장 및 규제 경제력법’이다.

법안은 CFTC 위원장에 "SEC 수장 및 기타 관련 기관과 논의하여 암호화폐 분야 경쟁력 도모를 위한 방안을 기술한 보고서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CFTC 위원장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미국·국제법 비교 연구, 암호화폐 편익 평가, 미국 상품시장의 블록체인 기술과 입법 제안, 권고 사안 등을 제시해야 한다.

법안은 소위원회, 하원의회, 상원, 대통령 서명까지 승인, 발효까지 갈 길이 멀다.

하지만 두 법안을 상정한 의원들은 앞서 ‘토큰 분류법(Token Taxonomy Act)’을 제출하는 등, 의회가 암호화폐 산업 규제를 검토하도록 지속적인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작년 12월 제출된 토큰 분류법은 "1933년 제정 증권법과 1934년 제정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고 증권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산업 지원적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