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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투데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가상화폐 제도화와 관련해 독립된 업권법(특정 업종의 근거가 되는 법) 입법과 과세 유예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 가상자산에 대해 보호와 투자를 애매하게 얘기하면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며 돈 걷는 것부터 얘기하는 건 정서상 맞지 않다”며 “(가상자산 거래소득 세급납부가) 2023년 6월로 한참 뒤인데 그걸 벌써 당긴다는 건데, 그것까지 포함해 법안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화폐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한편 이날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는 두 번째 회의에서 업법권을 통한 제도화에 공감대를 이뤘다. TF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법, 특정금융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업권법 등 제도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방법 중에서는 독립된 업권법으로 하는 게 낫지 않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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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상자산 TF “과세부터 얘기하는 건 정서상 맞지 않다"
2021.07.05 (월)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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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개
휘프노스
2021.07.28 09:06: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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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2021.07.27 14:02:4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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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섬주인은나야나
2021.07.06 21:28:23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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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soo0122
2021.07.06 15:44:24
과세부터 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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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돌
2021.07.06 15:37:11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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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붕남
2021.07.06 06:30:49
잘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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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런
2021.07.05 23:13:29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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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시1000
2021.07.05 20:38: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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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즈츠
2021.07.05 18:30:28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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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자
2021.07.05 18:26:43
하는짓이 양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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