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법안 2건 통과

美 하원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이하 위원회)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와 관련한 법안 2건을 통과시켰다고 2021년 6월 23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제리 맥너니(Jerry McNerny) 미 하원의원을 포함한 위원회 의원들은 디지털 자산 소유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제공하기 위해 블록체인 혁신법과 디지털 분류법의 일부 법안 2건을 통과시켰다.

암호화폐 시장 관계자들은 그동안 암호화폐와 관련한 규제프레임이 명확해야 하며, 제대로 된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가 있어야 한다고 의회에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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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혁신법의 경우 상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가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화폐 사용해 대해 연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디지털 분류법는 디지털 자산 소유 및 관리를 위한 법적 측면에서의 명확성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은 정부의 규제프레임워크 부재가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두 법안은 2020년 9월 이미 하원을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상원에서 회기 내에 통과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블록체인 규제를 지지하는 일부 의원들은 정부의 제대로 된 법과 규제가 없다면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미 하원에서는 맥너니 의원과 대런 소토(Darren Soto)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위원장, 일부 하원 의원들은 상원에 이 법안을 다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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