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국제금융센터 법원, '세계 최초 블록체인 법원' 만든다

두바이국제금융지역(DIFC) 법원이 세계 최초 블록체인 법원을 세운다.

30일(현지시간) 걸프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DIFC 법원과 스마트 두바이(Smart Dubai) 팀이 세계 최초 블록체인 법원 설립을 위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DIFC 법원은 두바이 금융자유지역(DIFC)의 분쟁해결기구로 2006년 발족했다. 투자자 친화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이슬람계 UAE법이 아닌 영국법에 바탕을 두며, 영어를 사용한다.

스마트 두바이는 에미리트를 완전히 디지털화된 스마트 시티로 만들기 위해 출범한 기구로 "첨단 기술로 안전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지역이 되게 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두바이는 2020년까지 정부 문건, 거래를 100% 블록체인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DIFC와 스마트 두바이는 사법계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첫 발을 내딛었다. 블록체인 기술로 사법 절차, 문서 작업을 간소화하는 등 사법계 전반에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기관은 먼저 국경 간 집행 시 법원 판결의 확인 방안을 연구하고, 이후 전문인력과 자원을 투입해 스마트 컨트랙트의 규정 및 계약 사항과 프라이빗·퍼블릭 블록체인 관련 분쟁 처리를 연구하게 된다.

현재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는 변경하거나 되돌릴 수 없다. 이에 협력팀은 편리하고, 효율적인 분쟁 처리를 위해 더 많은 예외사항과 조건을 통합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 모델 또한 만들 계획이다.

DFIC 법원의 암나 알 오와이스(Amna Al Owais) 수석은 해당 파트너십을 "법원의 기본 원칙인 '기술과 협력을 통한 지원'에 부합하는 것"으로 설명하며 이를 통해 "여러 국가와 사법권이 따를 표준을 제시하여 법률 기술과 사법계 혁신을 선두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스마트 두바이팀의 총괄인 아이샤 빈트 부티 빈 비쉬르(Aisha Bint Butti Bin Bishr) 박사는 "기술력과 그 잠재력은 그에 맞는 파격적 규정과 권한기관을 필요로 한다. DIFC 법원과의 파트너십은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 법원을 설립하기 위한 것으로, 블록체인의 진정한 잠재력이 발휘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