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구글에 반독점 경고… DMA 위반 판단

유럽연합(EU)이 애플(AAPL)과 구글(GOOGL)이 ‘디지털 시장법(DMA)’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유럽위원회(EC)는 19일(현지시간) 관련 결정을 발표하고, 애플에 대해 iOS의 특정 기능을 변경할 것을 명령했다. 반면 구글에 대한 조사는 아직 예비 단계로, 즉각적인 조치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다.

DMA는 2022년 제정된 반독점 법안으로, EC가 ‘게이트키퍼’로 지정한 대형 기술 기업을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애플과 구글은 법 시행 약 1년 후 게이트키퍼 지위를 부여받았다.

이번 조사에서 애플은 iOS 기능이 서드파티 제품과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규제당국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애플은 아이폰을 다른 디바이스 및 앱과 보다 원활하게 연동되도록 개선해야 한다.

특히 문제로 지목된 ‘9가지 연결 기능’에는 스마트워치에서 아이폰의 알림을 확인하는 기능, 모바일 기기 간 P2P(Peer-to-Peer) Wi-Fi 연결, NFC(근거리무선통신) 칩이 포함됐다. EC는 애플이 이러한 기능을 타 제조업체와 개발자들에게 더욱 개방해야 하며, 관련 접근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즉각 반발했다. 해당 결정이 "애플의 혁신을 저해하고, 유럽 사용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EC와 협력해 우리의 우려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글과 관련한 EU의 예비 조사에서는 검색 엔진과 플레이스토어 운영 방식이 문제가 됐다. 특히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자사 쇼핑 및 호텔 예약 서비스 등을 경쟁 업체보다 우선적으로 노출한 것이 DMA 위반으로 지목됐다. 또한, 구글 플레이 내 앱 마켓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점과, 개발자들이 구글 스토어 외부에서 결제를 유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부분도 문제로 지적됐다.

구글 역시 강하게 반발했다. 올리버 베설 구글 경쟁법 총괄은 "이번 발표는 구글 검색 및 안드로이드·플레이스토어에 대한 새로운 규제 압박을 증가시키는 것이며, 이는 유럽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구글에 대한 조사는 예비 단계로, 향후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추가 대응이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