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 60만 루블 이상 암호화폐-법정화폐 거래 규제 예정

암호화폐 관련 법률 초안을 위한 준비하는 러시아 정부가 60만 루블 이상의 법정화폐와 암호화폐 간 거래를 규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13일(현지시간) 러시아 언론 포크로그(Forklog)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60만 루블(한화 1,034만 4,000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암호화폐를 루블 또는 외환자산으로 환전할 시 규제를 적용할 것이라는 내용을 발표했다.

러시아 국회의 아나톨리 악사코프(Anatoly Aksakov) 금융시장 위원회 위원장은 60만 루블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는 자금세탁 및 금융사기 근절의 목적으로 러시아 중앙은행의 감시하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3월 21일 러시아 정부가 통과한 '디지털 금융자산 연방법(On Digital Financial Assets)' 초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및 디지털 토큰은 디지털 금융 자산으로 정의되어 승인을 받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며 암호화폐공개(ICO)를 위한 고객알기제도(know-your-customer, KYC) 규제 절차가 명확히 정부에 의해 관리를 받게된다.

또한, 러시아 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연방법 115-FX 제5항에 따라야하며, 이를 위반할 시 거래소들은 라이센스를 박탈당하게 된다.

또한 초안에 따르면 러시아 내에서 암호화폐는 자산으로 분류되기에 디지털 자산 거래에 관한 조세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암호화폐 거래자들에게 약 13%의 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반면에 암호화폐가 가진 익명성때문에 여기에는 많은 헛점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러시아국민경제국가행정아카데미(RANEPA)의 Teimuraz Vashakmadze 교수는 "만일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거래한 내역들을 스스로 공개하지 않는다면 거래내역을 추적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게 수입을 공개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