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친암호화폐 정책으로 글로벌 리더십 회복 나선다

22일(현지시간)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새로운 친암호화폐 정책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암호화폐 산업에서의 주도권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 규제 당국이 강경한 태도로 암호화폐 기업을 탄압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변화로, 규제 완화와 산업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 전환이 기대된다.

미국은 암호화폐 산업에서 오랫동안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규제 당국의 강압적인 정책으로 인해 많은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었다. 2015년 당시 미국은 전 세계 암호화폐 엔지니어의 38%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024년에는 그 비율이 19%로 급감했다. 이는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과 개발자들이 싱가포르, 스위스, 아랍에미리트(UAE) 등 친암호화폐 국가로 이동한 결과다.

과거 규제 당국은 코인베이스(Coinbase), 크라켄(Kraken), 유니스왑(Uniswap)과 같은 합법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DEBT Box와 같은 스타트업을 부당하게 탄압한 사례도 있었다. 더욱이, 2022년 FTX 사태로 80억 달러 규모의 고객 자산이 증발하고, 테라 루나(Terra Luna) 사태로 40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사라지는 동안, 규제 당국은 이를 미리 감지하거나 예방하는 데 실패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 투자자, 그리고 산업 전반이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최근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행정부는 암호화폐 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며, 규제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SEC) 내 암호화폐 규제 개혁을 위한 소위원회가 헤스터 퍼스(Hester Peirce) 위원 주도로 구성되었으며, 상원에서는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이 디지털 자산 소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는 규제와 입법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현재 미국의 금융 규제는 탈중앙화된 암호화폐 산업과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2021년 제정된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은 암호화폐 지갑과 네트워크 검증자까지 ‘브로커’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어, 암호화폐 산업이 합법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행정부는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할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 정책 변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미국은 다시 글로벌 암호화폐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핵심은 혁신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다. 미국이 암호화폐 개발자와 기업들에게 다시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면, 글로벌 암호화폐 산업에서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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