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5일(현지시간) ‘디뱅킹(Debanking)’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기업과 전문가들이 은행 서비스를 부당하게 거부당했다는 사례를 증언할 예정이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일부 보수 진영 및 기업들이 특정 산업이나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금융 서비스 이용에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이념적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한 적은 없다"며, 오히려 불명확한 규제와 감독 관행이 영업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청문회는 금융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안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팀 스콧 상원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청문회는 디뱅킹 관행을 종식시키기 위한 논의의 시작점이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실상을 청취함으로써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증인 명단에는 암호화폐 플랫폼 앵커리지 디지털(Anchorage Digital) 대표가 포함돼 있어, 암호화폐 기업과의 금융 거래 제한 문제도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디뱅킹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2022년 설립된 올드 글로리 뱅크(Old Glory Bank) 관계자도 참석할 예정이다.
디뱅킹 논란은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JP모건체이스(JPM) 최고경영진을 향해 "보수 성향 기업과 개인에게 금융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본격적으로 확산됐다. 이에 대해 해당 은행들은 "정치적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업계에서는 금융 서비스 이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은행 업계는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이 모호하고 감독 기준이 지나치게 복잡해, 사업체들이 금융 서비스 제공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한 금융 서비스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전국적인 표준 마련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