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 개정안 국회 통과… 투자자·업계 긍정적 반응

국회가 12월 10일 본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포함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재석 의원 275명 중 204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가결된 이번 개정안은 섣부른 과세 시행보다 제도적 정비를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했다.

정치적 혼란 속 민생 법안 통과

이번 개정안 처리 과정은 여러 변수 속에서도 여야의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정부 여당이 주장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방안에 동의하며 협력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국이 급격히 혼란에 빠지며 법안 처리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특히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되는 등 정치적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민생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가상자산 시장에 숨통 틔워

이번 개정안 통과로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과세 유예 기간 동안 보다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과세 시점이 연기됨에 따라, 정부가 제도적 정비를 통해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규제를 마련할 시간이 확보됐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은 많은 코인 투자자들에게 환영받을 소식”이라며 “섣부르게 과세를 시행하기보다 관련 법규와 시장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민생 법안이 처리된 이번 결과는 자본시장과 가상자산 업계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사례”라고 평가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과세 유예 조치는 투자자들에게 숨통을 틔워주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정책 방향이 여전히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와 국회가 유예 기간 동안 얼마나 효과적인 제도 정비를 이뤄낼지가 시장 안정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역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고 자본시장과 가상자산 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는 정치적 난항 속에서도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어떤 후속 조치를 통해 제도적 신뢰를 쌓아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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