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연구원·블록체인포럼 "북-러 정상회담에 따른 경제안보 및 사이버 국방안보 전략 방안" 정책포럼 세미나 개최

전략물자관리연구원 (원장 정인교), 블록체인포럼(회장 김기흥)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경제연구학회·한국디지털혁신연대·글로벌블록체인 정책협의회(GBPC)이 주괸하는 산·관·학 핵심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10월 17일 2시 삼성동 전략물자관리연구원 트레이드타워 16층에서 "북-러 정상회담에 따른 경제안보 및 사이버 국방안보 전략 방안" 정책포럼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제1부 개회식, 축사 제2부 경제안보 주제세미나 발표, 제3부 사이버 국방안보 응용사례 세미나 순으로 진행된다.

제1부에서 김기흥 한국디지털혁신연대·블록체인포럼 회장·경기대 명예교수가 개회사로,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김형주 이사장이 축사로, 정인교 전략물자관리원장님이 환영사로 연단에 오른다.

제2부에서 김기흥 블록체인포럼 회장이 좌장을 맡으며 ▲이선영 대표(유라스텍)가 러시아의 첨단산업, 국방 산업(기술)과 시장동향 분석 ▲고명현 박사(아산정책연구원)가 정상회담으로 공식화된 북-러 협력 ▲두진호 박사(한국국방연구원)가 북-러 정상회담 평가 및 전망 ▲김도훈 교수(경기대학교)는 블록체인 기술 국방 활용 실태 적용과 RMF 표준 적용을 위한 보안성 검증 자동화 연구 ▲송경석 단장(전략물자관리원)은 북-러 제재 현황 비교 및 시사 등에 대해 발표한다.

제3부에서는 김성곤 이사(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가 좌장을 맡으며 ▲김기수 대표(씨씨미디어 서비스) 빅데이터/AI 기술 기반 전략물자 블록체인 애널리틱 방안 ▲윤석빈 특임교수(서강대)는 블록체인과 전략물자 물류 관리의 미래(국방물류 Global 사례중심) ▲이진형 교수(성균관대: 한국경제연구학회)가 사이버 의료 데이터 보안 분야 ▲권수호 이사(EQBR)가 블록체인을 활용한 IoT 기기 통신 및 제어 등에 대해 발표한다.

전략물자관리연구원 정인교 원장은 "미국은 수출통제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이외에 금융제재, 투자제한, 수입금지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제재의 발동 사유에서도 국가안보 이외에도 인권탄압, 강제노동 등 새로운 근거들이 속속 도입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세계 최대의 고급시장일 뿐 아니라, 수출통제와 제재 위반시 외국기업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미국 제도는 모든 기업에게 사실상 국제 표준처럼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전략물자관리원은 전략물자의 비확산 문제를 넘어, 점점 자국의 정책 수단으로 확장되고 있는 제재·수출통제는 물론, 무역안보 이슈 전반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안전한 무역환경 속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포럼을 공동 주최한 블록체인포럼 김기흥(한국디지털혁신연대/경기대 명예교수) 회장은 "북-러 정상 회담 이후 한국정부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강화와 윤 대통령의 유엔 총회참석으로 국제규범과 유엔결의를 위반한 북-러 군사거래를 경고하고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국방 활용실태와 빅데이터·AI 기술 기반 전략물자 블록체인 애널리틱 방안과 국방 물류 활용 실태를 살펴보는 세미나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북핵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는 기술 동맹수준을 격상하고 북·중·러 3각 공조 군사 블록화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북러 정상 회담이후 역내 안보 상황이 더욱 엄중해 졌다"고 덧붙였다.

국방연구원 두진호 박사는 러북 협력은 향후 북중러 3각 공조로 발전 전망 가능성이 크지만, 중국의 대내외 환경 고려 시 북중러 군사협력 속도 조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두 박사는 "러시아는 북한과 우선적으로 우주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되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및 러북 간 신뢰 관계 등을 고려해 군사기술 분야로의 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전망"이라면서 "북한의 대러 무기 및 탄약 공급 가시화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대우크라 무기지원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아무쪼록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국방분야 전략물자 대응방안에 관련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정책 방향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토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되며 발표 자료는 블록체인포럼 홈페이지에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