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은행, CBDC 국가별 제도 마련 촉구

국제결제은행(BIS)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해 각국의 법적 틀이 필요하다고 27일(현지시간)언급했다.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BIS 사무총장은 "시의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CBDC 발행에 지장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이 2020년 발표했던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은행의 80%가 관련 법 제도의 부족 및 명확성 부재로 CBDC를 발행할 없는 상태다.

이후 지난 3년간 중국을 필두로 한 여러 국가들이 CBDC 발행에 앞장서며 시장을 선점하려고 하고 있지만 국제 표준 규제 등은 아직까지도 부족한 상태다. CBDC의 활용 사례 역시 '브릭스'로 묶여 언급되는 자원이 풍부한 중진국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들은 아직까지 관련 규제 마련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아 CBDC의 발행 및 개발 속도가 빠르지 않은 상황이다.

그나마 일본과 홍콩이 CBDC 개발 및 기업 간 국제 결제에 대한 활용 의지를 강하게 밝히며 개발 단계에 있지만 이마저도 파일럿 단계다.

특히 미국은 로니 잭슨 미국 하원의원은 CBDC를 두고 "글로벌 엘리트들의 트로이 목마"라고 비판하며 규제 관련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신경전으로 CBDC 관려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는 지난 24일 CBDC를 두고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본래 지향했던 블로체인 친화적 환경이나 투명성 보장에 기여한다기보다는 정부와 기업의 감시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려고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CBDC가 기대보다 본래 목적이 약화된 디지털 자산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각국 중앙은행이 CBDC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어떻게 설계될지'와 '누가 얼마나 쓸지'에 대한 고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규제를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명확한 규제 마련을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봤다.

한편 미국은 CBDC 발행 제한법이 지난 21일 하원 금융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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