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리플 변호사 "美 SEC, 상황에 따라 리플 관련 주장 계속 바꿔"

대표적인 친(親)리플 변호사로 알려진 존 디튼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대해 "리플(XRP)과의 소송에서 말이 계속 달라진다"고 22일(현지시각) 비판했다.

존 디튼 변호사는 "SEC가 소송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론이나 입장을 바꾸고 있다"며 "힌먼 연설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주장하다가 사라 넷번 판사의 문서 제출 요청을 받은 이후에는 갑자기 기업금융 담당 국장으로서 발언한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넷번 판사가 해당 주장이 이전 주장과 모순되는 점을 지적하자 오히려 SEC 측은 "판사가 틀렸다"고 주장한 부분도 언급했다.

그는 "리플 사건에서 연방 법원 판사는 SEC에 대해 '위선적이다'라고 말하며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법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며 "소송에서 이긴다는 목표에 매몰돼 진술이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도 불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EC에 대해 "자신들이 판사와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고도 말했다.

디튼 변호사는 리플 생태계에 대한 SEC의 진술도 계속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송 초기 SEC는 투자자가 단순히 리플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갑자기 리플 보유자를 포함한 전체 리플 생태계가 공동기업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당초 SEC는 "우리는 리플 그 자체가 증권이라고 주장한 적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디튼 변호사는 하위테스트를 언급하며 "갑자기 리플 자체를 증권으로 정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코인베이스와 함께 미국 주요 거래소로 꼽히는 제미니가 최근 SEC에 대해 "미등록 증권 판매에 대한 명확한 사례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소송 기각을 요청한 점에 대해서도 "SEC의 논리가 취약하다는 점을 반증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제미니는 지난 21일 SEC에 대해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암호화폐를 억지로 증권으로 분류하더라도 이를 거래소가 판매했다는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며 제네시스와 함께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기각 요청은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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