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가상자산은 규제 대상 금융상품' 분류 법안 상원 통과

영국에서 가상자산이 규제 대상 금융상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졌다.

영국 상원에서는 해당 내용의 법안이 19일(현지시간)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발의됐던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안(FSMB)' 개정안의 연장선이다. FSMB는 모든 암호화폐에 대해 규제 대상으로 취급하며 스테이블코인을 기존 법률에 따라 결제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각 국가들이 가상자산 홍보와 관련된 법안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만큼 영국도 관련 규정이 추가됐다.

FSMB가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시행되려면 아직 하원 표결 절차가 남았으며, 하원이 이에 동의하면 국왕 동의 후 법으로 통과된다. 합의 시점까지는 법안 내용이 상·하원을 오가며 바뀔 수 있다.

앞서 영국은 가상자산을 금융 서비스로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당초 도박에 가깝다는 비판도 나왔지만 이는 수그러든 상태다.

최근에는 홍보성 대체불가토큰(NFT)나 토큰의 에어드랍을 금지하며 재무부 장관이 "올바른 규제를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앤드류 그리피스 재무부장관은 "영국 금융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이 분야를 올바르게 규제할 것"이라며 "올바른 규제기관의 역할을 통해 시장 공정성을 보장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현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이어지는 규제 강화에 거래소 제미니와 투자 업체 a16z 등이 런던지사 및 본사 출범을 완료했거나 준비중이다. 재미니는 런던에 '두 번째 본사' 설립을 위해 규제 당국과 회담중이며 a16z는 런던 지사 출범을 지난 12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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