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면피성' 규제 비판 받아...FTX 파산 기점으로 집행 조치 183% 급증

FTX 거래소 파산 사건을 전후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상자산 관련 집행 조치가 크게 늘었다.

SEC의 보도 자료와 집행 조치에 대한 뉴스 보고서 횟수 등에 따르면 FTX 파산 이전 6개월 간 SEC는 약 6개의 조치를 집행했다. 하지만 2022년 11월 11일 FTX의 파산 소식이 나온 이후 6개월 동안에는 최소 17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대비 약 183% 증가한 셈이다.

이와 같은 SEC의 집행 조치 급증을 두고 일각에서는 "FTX 파산의 전조증상을 살피지 못한 것을 만회하려는 면피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프렌치 힐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역시 최근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향한 SEC의 움직임을 두고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면피책"이라고 밝혔다. 힐 의원은 "겐슬러 위원장이 FTX를 감독할 시간에 가상자산을 홍보한 킴 카다시안에 대응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마커스 티에렌 매트릭스포트 전략 챔임자 역시 "FTX 파산 기류를 읽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운'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SEC가 증권으로 규정하며 단속에 나선 가상자산 프로젝트는 67개에 달한다.

한편 미국 의회 역시 SEC의 규제 강화에 동의하는 분위기라 시장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미국 상원의원들은 "바이낸스가 거짓말을 했을 수 있다"며 법무부에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가상자산 관련해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해온 엘리자베스 워렌, 크리스 밴 홀렌 상원의원은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에게 "바이낸스US가 바이낸스가 주장한 것처럼 실제 별도의 법인지 등과 관련해 확인이 필요하다"며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서한을 통해 전했다.

이들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한 부분은 바이낸스와 바이낸스US의 관계성이다. 창펑자오는 바이낸스US가 바이낸스와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자회사와 유사한 형태로 바이낸스와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상원의원은 지난 3월에도 바이낸스에 대해 "불법 금융 활동의 온상"이라며 회사 재무 상태와 자금세탁방지 조치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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