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도 가상자산 규제 관련 언급...EU 미카 규제안 도입 예정

유럽연합(EU)가 3년 간 준비하고 통과시킨 가상자산 규제안 미카(MiCA) 법안이 우크라이나에도 도입된다.

우크라이나 규제 당국은 21일 이를 밝히며 "조항 이행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야로슬라브 젤레즈냐크 우크라이나 조세위원회 부위원장은 우크라이나에서 가상자산을 합법화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국가 증권 및 주식시장위원회와 기타 규제 기관이 협업해 미카의 일부 조항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의 규정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은 지난해 6월 동유럽 국가가 유럽연합 후보국 자격을 얻은 데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유럽 규제 당국은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 회원국 후보 지위를 뒷받침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는 당초 가상자산 채굴에 대해 정부 기관이나 제3 기관들의 규제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해왔다. 2020년대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는 "채굴 활동은 프로토콜과 네트워크 회원들 자체가 규제하기 때문에 정부 당국이 이를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채굴이 에너지문제로 이어지며 전기 공급 중단 우려까지 나오자 입장을 바꿨다. 실제로 지난 2021년 7월 대규모 지하 비밀 가상자산 불법 채굴 농장이 발각되던 당시 채굴에 사용됐던 PS4 콘솔은 3800대에 달했다.

당시 불법적인 전기 사용으로 인한 문제가 거론되며 해당 콘솔들은 모두 압수 당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내 미카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유럽연합 국가에서는 오는 7월부터 미카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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