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산업 육성·규제 '두마리 토끼' 다 잡고픈 일본...눈여겨볼 점은

일본이 최근 공개한 웹3 백서 내용 중 세제 개정 부분에 대한 여론이 다양한 것으로 보인다.

타이라 마사아키 중의원의 웹3 백서 공개 관련 트위터 포스트는 업로드된 지 일주일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일본인들의 피드백 및 코멘트가 달리고 있다. 긍정적인 발전을 기대하고 있겠다는 피드백을 제외하면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세재 개정' 부문이다.

과세와 관련해 일본 국민들은 "개인 대상의 과세보다도 기업 대상의 규제나 과세가 엄격해지길 바란다", "현재의 과세 기준이 상당히 엄격한 상황인데 완화될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해외 기업들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이 다양하게 달리고 있다.

공개된 웹3 백서에서 언급된 세재 개정 내용에 따르면, 우선 백서는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손익을 신고 분리 과세 대상으로 하고,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손익을 법정통화로 교환한 시점에서 일괄적으로 과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파생상품 거래도 마찬가지로 신고 분리 과세 대상에 들어가야한다는 점도 함께 제언됐다.

이는 대부분이 규제 완화에 해당한다. 기존에 일본은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잡소득으로 간주하고 과세를 했다. 주식 등 모든 소득과 합산되어 계산되며 수익이 20만엔(한화 약 200만 원)이 넘어가는 시점부터 과세 대상이되는 것이다. 잡소득 과세법에 따르면 누진세율이 적용됐기 때문에 최고세율이 절반이 넘는 55%에 달했는데, 이는 다른 국가들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하고 과세 비율이 높아 납세자들의 해외 유출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가상자산 거래 관련해 발생한 손익은 가상자산을 가상자산으로 교환한 시점에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법정 통화로 교환했을 때 일괄과세를 하는 방침으로 바뀌어야한다는 제언도 완화정책이다. 이를 구분하지 않고 소득세를 부과하면 법정통화를 취득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세무신고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국내 비판을 반영했다.

단기매매가 아닐 경우, 보유한 타사 토큰의 기말 시가평가 과세를 제외하자는 제언도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행된 '웹3 세제 관련 긴급 제언'에서 처음 언급됐지만 여당 세재개정 대강령에서는 보류됐던 안건이다.

한편 백서에는 '규제 및 가이드라인 작성 지원'도 언급됐다. 회계기준을 시작으로 평가 기준들이 확립될 예정이다. 창펑자오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 등 현직자들은 수차례 반복적으로 규제의 부재를 비판한 바 있다.

국내 한 관계자 역시 본지와 인터뷰에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규제의 부제가 '언제 철퇴를 맞을지 모른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부담요소일 수 밖에 없다"며 "규제의 부재는 논란이 생길 때마다 사후대응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 이거야말로 처벌성 규제라 결과적으로는 산업을 죽이는 모양새가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일본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이 두 차례의 거래소 해킹 사건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규제를 마련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의 관련 규제 방향이 유럽연합(EU)처럼 탈중앙화된 형태로 나아갈지, 미국이나 일본처럼 정부 중심의 중앙화된 방향으로 나아갈지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움직임은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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