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해야"...IMF와 같은 입장 밝혀

앤드류 베일리 영국 중앙은행 총재가 12일(현지시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강화를 언급했다.

전날 국제통화기금(IMF)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자금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은행에 준하는 자본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언급한 점과 일맥상통한다.

베일리 총재는 "스테이블코인이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화폐의 특성을 가져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화폐와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과 프랑스 역시 분산 금융(디파이) 규제 강화를 언급한 바 있다. 반복적으로 가상자산 전반에 걸쳐 규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의 경우는 특히 가상자산 회사들이 국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절차 및 과정이 까다로운 것으로 유명하다. 최근에는 신청 거부, 계좌 동결, 서류 작업 급증 등으로 '영국을 글로벌 가상자산 허브로 만들겠다'는 리시 수낵 영국 총리의 발언에 역행한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수낵 총리는 영국 조폐국에 대체불가토큰을 만들어달라고 따로 요청한 것이 알려졌을 정도로 공공연하게 가상자산 친화적인 정책을 지향해왔다.

하지만 이런 방향과 맞지 않는 규제 강화로 인해 오히려 영국 내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유럽 연합보다 엄격한 것 같다는 의견도 제시됐는데, 실제로 피치북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유럽 여러 국가들에서는 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벤처 캐피탈 투자가 31% 증가한 반면 영국에서는 94%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영국 내 규제가 더 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제로 영국 금융금독청은 가상자산 회사 임원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승진한 것이 발각될 경우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규칙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규제가 강화되어야하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지나친 규제 강화는 산업 육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를 냈다. 이어 "국제통화기금은 가상자산에 법정화폐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한 바 있다"며 "규제는 법정화폐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해놓고, 지위는 인정하지 않는다면 시장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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