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4일 코인니스 주말 뉴스 브리핑

[FATF, 암호화폐 규제 지침 최종 권고안 발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 규제 지침 최종 권고안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s)들은 암호화 자산 이체 서비스를 이용한 양측의 정보를 규제 당국에 공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해당 최종 권고안이 제시한 필요 제출 정보에는 발신자(originator)와 수신자(beneficiary)의 이름과 트랜잭션에 사용된 양측의 계정 그리고 발신자의 주소지, 주민등록번호(national identity number) 등이 포함됐다. 또한 FATF는 "VASPs가 사업장 관할 규제 당국으로부터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제재 대상(sanctioned individuals)의 계좌를 동결하거나 트랜잭션을 금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각국 정부는 오픈소스 정보와 웹 스크래핑 툴을 통해 미등록 운영업체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FATF는 공동 성명을 통해 "앞으로 지침 이행을 위해 회원국들에게 12개월의 준비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고, 오는 2020년 6월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ATF, 암호화폐 규제 지침 최종 권고안 발표(2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방금 전 공식 홈페이지에 '가상 자산·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지침(Guidance for a Risk-Based Approach to Virtual Assets and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FATF는 "가상 자산이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 2018년 10월 개정작업을 거쳐 2019년 6월 최종 권고안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권고안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가상 자산 활동 및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FATF 권고안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2. 가상 자산 및 가상 자산 서비스 업체와 관련하여 각국 정부와 관할 규제 당국에 FATF 권고안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3.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들과 가상 자산 활동에 참여하거나 기획하는 은행, 증권 중개업자 등 기관들에게 FATF 권고안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美 재무부 장관, FATF 총회서 "암호화페, 적법 사용은 허용...불법 행위 용납 못한다"]

미국 재무부(U.S. DEPARTMENT OF THE TREASURY)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Steven T. Mnuchin) 미 재무부 장관이 오늘 미국 올랜도(Orlando)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새로 적용되는 지침에선,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들은 전통 금융 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차단(CFT)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구체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자금 이체 당사자 양측의 신원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2. 관련 정보들을 다른 가상 자산 취급업체들과 사법부와 공유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개발해야 한다.

3. 사용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적절한 실사를 수행하여 불법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4. 특정 비즈니스의 위험성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그는 아래와 같이 발언했다.

1. 우리는 암호화폐가 기밀 계좌(secret numbered accounts)처럼 사용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 우리는 적법한 사용은 허용하나, 불법 행위가 지속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3. 나는 미국에서 합법적인 용도로 디지털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와 기타 규제 당국과 워킹 그룹을 결성했다.

4. 나는 여러분들이 자신이 속한 시장에서 이와 같이 이행해줄 것을 장려한다.

[인터뷰. 美 CFPB 전 고위 관계자 "FATF 권고안, 미국 입장 반영"]

코인니스는 오늘(22일) 전 미국 소비자 금융 보호국(CFPB)의 고위 관계자이자, 미국 연방정부 첫 핀테크 전담 부서를 이끌었던 화교 출신 전문가 췐단(全丹)과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발표한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해당 권고안이 정식적인 법적 효력은 없지만, 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특히 현재 FATF의 위원장을 미국이 맡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한다. 이는 미국 재정부의 자금 세탁에 대한 입장과 정책으로, 미국의 이익 관계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정책 입안자들 역시 핀테크 기술이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에 연루된 이상, 어떠한 정부도 자금 세탁을 희생하고 핀테크를 지지할 수는 없다는 게 자명한 사실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코인니스의 "이번 권고안이 미국의 달러화 패권을 지키기 위안 전략을 볼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그렇지 않다고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충분히 논의해볼만한 가치가 있다. 어떤 정부도 암호화폐가 법정화폐의 지위를 대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러시아 재정부 차관 "정부, 암호화폐 거래 허용할 수 있다"]

코인텔레그래프가 러시아 현지 통신사 인테르팍스(Interfax)를 인용해 러시아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 정식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디어에 따르면 알렉세이 모이세예프 러시아 재무부 차관이 지난 금요일 기자들에게 "러시아 연방이 발표할 예정인 암호화폐 관련 법안에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길 수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연방은 지난해 5월 암호화폐를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러시아 의회는 2주 안에 암호화폐 관련 법안인 '디지털 금융 자산(DFA)'을 채택할 전망이다.

[금융위 FIU "암호화폐 거래소 '불법거래' 의심시 신고 의무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올랜도에서 각국 대표단이 가상화폐 거래소가 지켜야 할 의무들을 규정한 '가상 자산 관련 주석서'를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매일경제가 전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FATF 회원국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다음과 같은 의무 항목을 준수 해야 한다.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예방 조치 이행 의무 △자금 세탁 방지 관련 관련 규제·감독 의무. 다만 미디어에 따르면, 현재 한국 정부는 암호화폐를 독립된 `업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FIU 관계자는 "FATF 결의가 나온 만큼 국회에서도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그에 따른 조건을 충족시켜야 당국에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G7 암호화폐 규제 연구 TF 출범"]

2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프랑수아 빌레이 드갈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가 G7(7개 주요 선진국) 암호화폐 규제 연구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페이스북의 리브라(Libra) 등 암호화폐에 대한 AML(자금세탁방지) 규정, 소비자 보호 정책 등 규제 적용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해 드갈로 총재는 "유럽특별기관을 설립하기 보다는 유럽은행감독청(EBA)이 조율하는 각국 자금세탁방지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해 비상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기 위해 혁신과 엄격한 규제가 결합되길 바란다"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의도 필요하다. 스테이블코인의 상품에 대한 안정성 및 환율 고정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TF는 브느와 꾀레 유럽중앙은행 집행이사가 총괄을 담당한다.

[외신 "유럽 중앙 은행, 페북 코인 감독권 주장"]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럽 중앙 은행 3곳이 페이스북이 발행 계획중인 암호화폐가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거나 자금 세탁에 사용되지 않도록 감독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영국, 프랑스 독일의 중앙은행들 또한 페이스북은 정밀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마크 카니 영국 은행 총재는 "리브라는 반드시 안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발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28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앞서 페이스북은 디지털 결제의 확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체 발행 코인 '리브라(Libra)'의 출시 계획을 발표해 세계적 관심을 끈 바 있다.

[日 금융청, 업무 지침 개정...IEO 규제 추가]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FSA)이 21일 업무 지침을 개정했다. 암호화폐공개(ICO) 규제 지침이 개정됐으며, 암호화폐 거래소 발행(IEO)에 대한 규제 지침이 새롭게 추가됐다. 추가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ICO, IEO 진행 시 프로젝트 측은 토큰 판매 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서비스 계획 등 관련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2. IEO 진행 시 재무상황, 판매계획 심사 등 토큰 판매 적합성 판단을 위한 합리적인 심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FSA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서비스 시스템을 규제하고 관련 리스크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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