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 집행위원 "규제되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는 도박 취급해야"

유럽중앙은행(ECB) 집행위원회 위원이 규제되지 않는 디지털 자산(암호화폐) 거래는 도박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5일(현지시간) 파비오 파네타 ECB 집행위원회 위원이 ECB 공식 블로그를 통해 "규제기관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 암호화폐 거래는 도박으로 취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름만 안정적이었던 테라USD(USTC)는 다수의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헤지펀드, 거래소, 채굴 업체 등을 줄도산시킨 장본인이다."라며 "향후 수개월간 테라 여파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기업은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암호화폐 산업에는 과도하게 높은 레버리지, 부적절한 거버넌스 등이 팽배하다. 특히 가치가 뒷받침되지 않는 암호화폐들은 사회적 또는 경제적으로 유용한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는게 위원 측 주장이다.

파비오 파네타 측은 "투기적 목적으로 소비될 뿐이며, 이는 도박과 다름이 없다. 또 규제되지 않은 암호화폐 산업에는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해 유럽에선 암호화폐 시장 붕괴는 900만명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 심지어 탈세,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제재회피 등에 암호화폐가 사용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비오 위원은 "이 같은 점은 우리가 암호화폐 산업을 계속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할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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