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美 SEC가 소송 중심의 암호화폐 규제에서 벗어나 고지 및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한 공식 규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시장 참여자들과의 소통 강화를 강조했다.

코인베이스는 오리건 주 검찰총장이 제기한 증권 소송이 위헌적이라며, 연방법원 이관을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SEC가 철회한 기존 기소 내용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美 토레스 판사가 XRP와 SEC의 공동 요청을 기각하며 XRP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전문가들은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법적 확실성이 이미 확보됐다고 평가했다.

SEC 신임 의장 폴 앳킨스가 전임 기관의 집행을 통한 암호화폐 규제 접근법을 강력히 비판하며 규칙 기반 접근법으로의 전환과 헤스터 피어스가 이끄는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통한 합리적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을 천명했다.

러시아 당국이 단속을 확대하며 불법 암호화폐 채굴업자들로부터 비트코인 압수를 시작했으며, 아무르주에서 전력을 도용해 채굴한 전 전력회사 임원으로부터 700만 루블 상당의 비트코인을 몰수했다.

XRP 지지자 존 디턴은 美 감세 정책안이 통과될 경우 테슬라의 비트코인 재매수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해당 법안은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 우려 속에서 논란이 확산 중이다.

코인베이스가 오리건주의 암호화폐 증권 분쟁 소송을 연방법원으로 이관 추진 중이다. 핵심 쟁점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암호화폐 규제 권한 분리다.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암호화폐 산업 육성 공약이 주목받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도입, 현물 ETF 출시, 거래소 수수료 인하 등이 핵심 정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시중은행들이 커스터디 등 암호화폐 사업 진출을 위해 새 정부에 정식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 현행법상 제약 해소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핵심 요구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세에 불확실성이 커지자 美 연준은 금리 인하 대신 관망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고용과 물가 흐름이 뚜렷해질 때까지는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