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미국 제11연방항소법원이 바이낸스 계정이 없는 가상자산 절도 피해자에게 중재를 강제한 1심 결정을 뒤집었다. 사건은 본안 책임이 아니라 연방법원에서 심리를 이어갈 수 있는지를 다룬 절차 판단이다.

미국 소비자들이 로지텍의 관세 명목 가격 인상분과 정부 환급금 반환 문제를 두고 집단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로지텍이 6100만 달러(약 851억원)를 환급받고도 고객 보상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가 주요 20개국 다수의 암호화폐 거래 규제 정비를 거론하며 미국 상원의 9월 15일 클래리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애플이 2025회계연도 전 세계 법인세 433억 달러 중 171억 달러를 아일랜드에 납부했다. 낮은 법인세율을 앞세운 아일랜드에 빅테크 매출과 이익이 집중되는 구조가 다시 확인됐다.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가 사우스웨스트파워풀의 송전망 토폴로지 최적화 도입안을 승인했다. 연구진은 연간 혼잡 비용 절감 효과를 1,800만~4,400만 달러로 추정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소비자 개인 데이터로 가격을 달리 매기면서 이를 숨기는 관행을 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로 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문서는 최종 규정이 아니라 30일 공개 의견수렴 단계다.

네덜란드 데이터보호청이 우버의 운전자 계정 정지·비활성화 절차를 문제 삼아 8억2500만 유로 벌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우버는 인간 검토 없이 영구 비활성화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미 국무부가 디지털 자유 외교 프로그램의 초기 파트너로 팔란티어와 안두릴을 포함했다.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다루는 사업에 데이터 분석·방산 기업이 참여하면서 이해상충 논란이 제기됐다.

미국 법무부가 안드리센호로위츠 파트너들의 데이터브릭스·파이브트랜 이사회 참여 구조를 약 1년간 조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은 클레이턴법 8조의 상호 겸직 제한을 벤처캐피털 투자사 구조에 적용할 수 있느냐다.

토네이도 캐시 공동창업자 로만 스톰의 무허가 송금사업 공모 유죄 평결이 유지되며 오픈소스 개발자의 형사책임 범위가 다시 쟁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