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울산시가 AI 기반 행정 혁신을 위해 전국 최초로 'AI 혁신관' 조직을 신설하고 전담 공무원을 지정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 차원의 디지털 전환 실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국산 AI 반도체 기반 ‘AX 디바이스’ 개발에 착수하며 드론·스마트헬멧 등 현장형 기기에 AI 기술을 본격 적용한다. 해당 기술은 치안·축산 등 다양한 산업에서 자율성과 응답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둔다.

인도와 싱가포르가 미국 고관세 대응을 위해 AI·반도체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 자립과 글로벌 공급망 확보가 핵심 목표다.

ECB가 디지털 유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와 민간 금융시장 위축 우려로 유럽의회 일각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호주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사용자 불편과 함께 디뱅킹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주도의 정책 명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서울시가 AI·바이오·창업 초기기업 육성을 목표로 2,500억 원 규모의 '서울 비전 2030 펀드'를 조성하고 8개 운용사를 선정했다. 올해 말부터 본격 투자에 돌입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이 소비자 선택에 끼치는 영향과 미래 분쟁 대비를 위해 법경제학 학술 토론을 본격화했다. 해외 사례와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금융위원회가 2025년 9월부터 과도한 위험을 유발하는 가상자산 레버리지 및 금전성 대여 서비스를 전면 금지했다. 대여 한도, 수수료, 공시 기준도 대폭 강화되며, 자율규제에서 법제화로 전환될 전망이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여 서비스에 대한 첫 가이드라인이 9월 5일부터 시행된다. 레버리지 제한, 이용자별 대여 한도 설정, 대여 가능 자산 공시 의무 등을 포함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강화한다.

미국 AI 스타트업 앤스로픽이 중국 지분 보유 고객사에 대한 AI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며 자율적 기술 안보 조치를 시행했다. 이는 미국 내 AI 기술 수출 통제 흐름과 맞물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