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OECD 주도 '암호화폐 국경 간 신고 프레임워크(CARF)' 본격 가동 서비스 제공업체(CASP), 올해부터 사용자 거래 데이터 추적 및 수집 의무화

TRM 랩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러시아 등은 블록체인을 제재 우회 수단으로, 미국·EU는 투명성 확보 도구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주식에 직접적 영향이 없는 소송에 대해 기업의 공시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기업 공시 범위를 좁히는 결정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가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서울은 다시 상승해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거 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자본확충 미이행을 이유로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를 내렸고, 이에 롯데손보는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공개적으로 충돌한 양측의 갈등은 업계 전반에 파장을 예고한다.

2025년 한 해 동안 한국 암호화폐 자금 약 160조 원이 국내 규제를 피해 해외 거래소로 유출됐다. 정부 규제 강화와 금융상품 부족이 탈출 배경으로 지목됐다.

2016년 비트파이넥스에서 약 12만 BTC를 탈취한 해커 일리아 리히텐슈타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퍼스트 스텝 액트로 조기 석방됐다. 이 사건은 미국 수사당국의 암호화폐 추적 역량과 형사정책의 형평성 문제가 함께 조명됐다.

중진공이 11조 원 넘는 자금을 중소벤처기업에 지원하며 창업, 신시장 진출, AI 인재 양성 등 전방위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필라델피아 연은 폴슨 총재가 올해 미국 경제 안정화 전망 속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노동공급 감소와 AI 확산에 따른 고용 구조 변화엔 경고를 더했다.

정부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공식 논의하며 자본시장 내 수사 권한 강화를 검토 중이다. 주가조작 대응단 인력 확대안도 함께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