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미국 의회와 백악관 크립토위원회가 암호화폐 규제법안 ‘CLARITY Act’의 7월 4일 처리를 목표로 상원 막판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br /> 스테이블코인 수익 허용 여부와 DeFi 예외 기준이 핵심 쟁점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비트코인과 주요 디지털 자산의 규제 체계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비트겟 월렛·바이낸스 등 주요 거래소가 기초자산 공급 차질로 스페이스X 토큰화 IPO 제공을 중단하고 환불에 들어갔다.<br /> 샘 뱅크먼-프리드의 항소는 기각됐고, TRM 랩스는 2026 월드컵을 노린 가짜 티켓·배팅 연계 크립토 사기 확산을 경고했다.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앤트로픽의 고급 AI 모델에 대한 외국인 접근을 즉시 차단하라고 지시하면서 규제 논란이 커졌다고 전했다.<br /> 앤트로픽은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했고, 고성능 AI가 안보 자산으로 다뤄지는 흐름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앤트로픽이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 지시에 따라 신형 AI 모델 Fable 5와 Mythos 5에 대한 외국인 접근을 전면 차단했다고 밝혔다.<br /> 회사는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한 조치가 과도하다며 반발했고, 이번 사건이 AI 안전성과 규제 강화 논쟁의 분기점으로 주목된다고 전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CLARITY Act를 둘러싸고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를 공개 반박하며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공백이 산업 성장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br />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리플의 제도권 결제망 확대와 기관 자금 유입, 스테이블코인·결제 인프라 성장 경로가 갈릴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SEC가 주식시장 주문 라우팅·호가 규정인 규정 NMS 일부 철회를 추진하며 연간 최대 7700만달러 비용 절감을 예상한다고 밝혔다.<br /> 이번 조치는 전통 증시 구조 개편이 핵심이지만, 장기적으로 토큰화 주식과 온체인 자산 거래 설계에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부산시는 시금고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위원을 과반으로 구성하는 제도 개정을 추진한다.

미 SEC가 일부 시장 규정 폐지를 추진하면서 토큰화 주식과 디파이 연결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br /> 동시에 TRM랩스와 FBI는 2026 FIFA 월드컵을 노린 가짜 티켓·베팅·암호화폐 사기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이 EU 암호자산시장법(MiCA) 이행 법안에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며 규제 정비가 다시 미뤄졌다.<br /> 폴란드는 EU 회원국 중 유일하게 MiCA 국내 이행법이 없는 상태로, 정부는 규제 공백이 소비자와 사업자 리스크를 키운다고 보고 있다.

미국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를 둘러싼 스포츠 베팅 규제 소송에서 게리 갠슬러 전 SEC·CFTC 위원장이 오하이오주를 지지하며 연방법이 스포츠 베팅 전면 합법화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br /> 이번 소송은 스포츠 결과 계약을 금융상품으로 볼지 도박으로 볼지 가르는 분수령으로, 예측시장 산업 전반의 규제 경계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