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미국에서 무효 판단을 받은 트럼프 행정부 IEEPA 관세 환급이 페덱스 고객에게 지급되기 시작했다. UPS와 DHL은 적격 건을 대상으로 환급 신청과 고객 지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검증된 민간기업을 해외 사이버 범죄조직 대응 작전에 참여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독자적 해킹 보복은 아니며 법무부·국토안보부 승인과 감독이 전제된다.

언론자유단체와 더 인터셉트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관련 게시물을 월가 고객에게 먼저 제공하는 구조를 문제 삼아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월 6만~10만 달러 수준의 기관용 데이터 피드가 헌법상 동등 접근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다.

미국 고용주가 직원이나 부양가족의 트럼프 계좌에 넣는 돈은 연 2500달러까지 직원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다만 별도 서면 계획과 비차별 요건, 급여공제 제한이 실무 쟁점으로 남았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로 상향하며, 주택공급과 청년·실수요자 대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금융권 대출 가능 규모가 약 30조 원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 10개 주 법무장관이 모기지 에스크로 계좌 이자 지급 의무를 둘러싼 OCC 규칙 무효화 소송을 냈다. 연방 선점 규칙과 주 소비자 보호법의 충돌이 주택금융 규제 분쟁으로 번졌다.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상원의원과 로버트 가르시아 하원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2026년 1분기 주식·채권 거래 3,642건의 운용 주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한도가 이전보다 30%가량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1.5%에서 3%로 높이되 LTV·DSR과 주택 가격별 대출 상한은 유지하기로 했다.

유럽연합이 가계 현금·예금 11조5000억유로를 자본시장으로 유도하는 소매투자 전략 입법을 마무리 단계로 넘겼다.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은 2026년 11월 회기로 안내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미공개 신규 택지 후보지 7만3000호를 행정 절차가 끝나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