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도 정부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을 놓고 내부 이견을 표출했다. 특히 수도권 의원들은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학계에서 초고가 주택 과세 기준의 적정성과 세제의 일관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다주택자 과세 방식 또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검찰은 3,5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소재 담합에 가담한 A사와 임직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시작했다.

연방준비제도가 리전스뱅크 전 직원 엘라지아 존스에게 금융기관 업무 참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연준 명령문에는 위조·사기 수표 현금화로 은행에 39만6000달러 이상 손실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로해시의 미국 연방 신탁은행 인가 신청이 OCC 공개 목록에서 제외됐다. 크립토브리핑은 신청이 7월 17일 반환됐다고 전했지만, 공개 문서상 최종 거절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영국 금융행위감독청과 에이치티엑스의 불법 암호자산 홍보 소송 절차가 6월 25일부터 2개월간 정지됐다. 양측은 8월 하순까지 합의 또는 대체적 분쟁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미국에서 무효 판단을 받은 트럼프 행정부 IEEPA 관세 환급이 페덱스 고객에게 지급되기 시작했다. UPS와 DHL은 적격 건을 대상으로 환급 신청과 고객 지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검증된 민간기업을 해외 사이버 범죄조직 대응 작전에 참여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독자적 해킹 보복은 아니며 법무부·국토안보부 승인과 감독이 전제된다.

언론자유단체와 더 인터셉트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관련 게시물을 월가 고객에게 먼저 제공하는 구조를 문제 삼아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월 6만~10만 달러 수준의 기관용 데이터 피드가 헌법상 동등 접근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다.

미국 고용주가 직원이나 부양가족의 트럼프 계좌에 넣는 돈은 연 2500달러까지 직원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다만 별도 서면 계획과 비차별 요건, 급여공제 제한이 실무 쟁점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