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알렉스 마신스키 전 셀시우스 최고경영자가 유죄 판결과 징역 12년형 취소를 요구하자 미국 검찰이 기각을 요청했다. 검찰은 청문이나 추가 사실 확인 없이 신청을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Regulation NMS 규칙 611·610(e) 폐지안 의견 수렴이 8월 17일 마감됐다. 미국 주식시장 구조 개편안이 토큰화 증권과 온체인 거래의 규제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알리움이 전통 금융시장과 온체인 시장의 거래 체결 품질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자는 의견서를 SEC에 제출했다.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 H.R.3633이 하원을 통과한 뒤에도 상원 본회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해석지침과 정책성명으로 실무 규칙을 먼저 마련하고 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상품풀운용자·상품거래자문업자 규정 개정이 최종규칙 시행 단계에 들어갔다. 적격자 포트폴리오 기준은 400만 달러와 40만 달러로 높아졌지만 최소 공시 의무는 채택되지 않았다.

칼시가 미국 대형주 500개를 추적하는 지수 연동 무기한선물 출시를 CFTC에 신청했다. 비트코인 무기한선물 승인 이후 논쟁은 주가지수와 금속 상품으로 넓어지고 있다.

트레이딩 테크놀로지스가 칼시를 시작으로 미국 규제 예측시장 거래 실행 지원에 나선다. TT 플랫폼 내 칼시 거래 개시는 2026년 3분기로 제시됐다.

미국 국세청이 2026년분부터 적격 초과근로 보수를 W-2 상자 12의 코드 TT로 별도 보고하도록 했다. 공제 대상은 초과근로 수당 전체가 아니라 FLSA상 정규 시급을 넘는 부분이다.

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와 Trade.xyz가 상장 전 주식 연동 무기한계약 규제 체계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안했다. 실제 주식이나 IPO 배정권이 아니라 상장 전 가격 노출과 가격 발견 기능을 제공하는 상품이라는 설명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 원전 추가 반영 여부를 공론화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용 지역요금제 기본안은 다음 주 공청회를 거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