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안 49대50 부결…암스트롱은 보상 주장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COIN) 공동창업자 겸 CEO가 안정화폐 이용자 보상과 미국 가상자산 입법에 대한 견해를 밝힌 가운데, 클래리티 법안은 상원 절차표결에서 49대50으로 부결됐다.

암스트롱은 9월 15일 Bonnie Blockchain 인터뷰에서 어린 시절 컴퓨터에 몰입했던 경험과 공식 진단을 받지 않은 자폐 스펙트럼 특성을 언급했다. 그는 이 특성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타인의 감정을 읽고 대응하는 데는 어려움을 줬다고 말했다.

그의 창업 경로는 대학 시절 만든 과외 플랫폼에서 시작됐다. 이후 에어비앤비에서 근무하며 밤과 주말에 비트코인 관련 제품을 개발했고, Y콤비네이터의 15만달러(약 2억800만원) 시드 투자를 받은 뒤 회사를 떠나 코인베이스에 전념했다고 회고했다.

초기 운영은 순탄하지 않았다. 암스트롱은 사용자 계정 잔액이 잘못 표시되는 오류로 1만~2만건의 고객지원 문의가 쌓였고 당시 직원은 약 5명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창업자가 위기를 한 번에 끝내려 하기보다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를 계속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술 오류와 고객 대응 실패를 거친 운영 경험이 코인베이스 성장 과정의 일부였다는 취지다.

암스트롱은 인터뷰에서 안정화폐 이용자에게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은행권이 관련 보상 프로그램을 반대하는 배경에 경쟁 압력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암스트롱과 코인베이스의 견해이며 은행권 전체가 같은 이유를 공식적으로 제시했다는 뜻은 아니다.

미국 백악관은 2025년 7월 18일 결제용 안정화폐를 규율하는 GENIUS Act가 법률로 제정됐다고 밝혔다. 암스트롱은 이 법이 안정화폐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하면서도 사용자가 안정화폐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정화폐와 은행 예금의 관계를 두고는 주장이 엇갈린다. 코인베이스는 안정화폐가 은행 예금을 대체하기보다 결제와 금융 인프라를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은행권과 일부 정책 관계자는 보상형 안정화폐가 예금 이탈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코인베이스는 안정화폐 발행자가 대출이나 만기 변환을 하지 않으며 전액 준비금과 상환 구조가 금융 안정성에 중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보상 확대가 실제 예금 감소로 이어지는지는 양측의 견해가 갈리는 쟁점이다.

암스트롱은 고객의 자금이 명시적인 동의 없이 대출에 활용되는 부분준비금 은행 모델에도 비판적 견해를 보였다. 고객이 직접 대출 상품을 선택하고 그 대가로 수익을 받는 구조가 더 투명하다는 주장으로, 그의 금융 철학에 해당한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증권·상품 분류와 SEC·CFTC의 관할을 정하려던 시장구조 법안이다. 상원 절차표결에는 60표가 필요했지만 법안은 49대50으로 다음 단계에 진입하지 못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는 안정화폐 보상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문제가 쟁점으로 거론됐다. 안정화폐 수익 제한 조항을 둘러싼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의 충돌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이어진 논쟁 중 하나였다.

표결 뒤 비트코인(BTC)은 1.3% 하락해 7만6000달러 아래로 내려갔고 코인베이스 주가는 8% 넘게 떨어졌다고 액시어스는 보도했다. 이는 법안 부결 직후의 시장 반응이며 장기적인 가격 영향을 확정하는 수치는 아니다.

암스트롱은 가상자산 업계가 유권자와 정치 참여를 조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코인베이스는 2024년 정책 자료에서 Stand With Crypto가 90만명 이상의 지지자를 확보했고 20만명 이상이 의원들에게 연락했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는 그동안 의회 입법뿐 아니라 규제기관의 명확한 규칙 마련도 촉구해왔다. 암스트롱이 의회 논의만 기다리지 말고 SEC와 CFTC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사례는 이번 인터뷰에서 드러난 정책 노선과도 이어진다.

클래리티 법안은 상원 절차를 넘지 못했지만 안정화폐 보상과 은행 예금의 관계를 둘러싼 논쟁은 남았다. 향후 미국 의회와 규제기관이 시장구조와 안정화폐 보상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다룰지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