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만 스톰 남은 혐의 재심, 2027년 4월 26일 열린다

미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가상자산 믹싱 거래 보고 규정안을 철회했지만, 토네이도캐시 공동창업자 로만 스톰(Roman Storm)의 형사 사건은 계속된다. 금융기관의 보고 의무를 다루는 행정 절차와 믹서 운영자의 형사 책임을 가리는 재판은 별개다.

FinCEN은 10월 5일 국제 가상자산 믹싱 거래에 추가 기록·보고 의무를 부과하려던 2023년 제안의 철회를 공지했다. 제안에 대한 의견을 검토한 뒤 내린 조치다. 해당 안은 최종 규정으로 확정된 적이 없다.

제안은 금융기관이 특정 믹싱 거래를 기록하고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FinCEN은 믹싱의 넓은 정의가 합법적인 활동을 위축시키고 금융기관에 큰 보고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고려했다. 불법 금융 활동 감시는 계속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번 철회는 금융기관 대상 규정안에 관한 결정이다. 형사법을 폐지하거나 스톰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스톰 사건에서는 배심원단이 2025년 무허가 자금 송금 사업 운영 공모 혐의 1건에 유죄 평결을 내렸다. 미 법무부는 2025년 8월 6일 평결을 발표했다. 남은 혐의에 대한 재심은 2027년 4월 26일로 예정돼 있다.

크립토슬레이트(CryptoSlate)는 검찰이 10월 5일 제출한 서한에서 비트코인 포그 운영자 로만 스털링고프(Roman Sterlingov)의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관할권을 주장했다고 보도했지만, 서한 원문과 구체적인 주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미 연방항소법원은 9월 25일 스털링고프 사건에서 워싱턴DC 이용자 관련 거래 증거 등을 근거로 해당 지역의 재판 관할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비트코인 포그 사건에 대한 것으로, 스톰 사건의 결론을 정하지 않는다.

두 사안은 믹서와 관련한 서로 다른 법적 질문을 다룬다. FinCEN의 철회는 금융기관에 어떤 거래 보고 의무를 부과할지에 관한 정책 결정이고, 스톰 재판은 개별 혐의와 증거를 심리하는 형사 절차다. 규정안 철회만으로 형사 책임의 경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토네이도캐시는 거래를 섞어 입금과 출금 사이의 연결을 추적하기 어렵게 하는 서비스다. 이런 기능은 금융 프라이버시에 쓰일 수 있는 한편 불법 자금 은닉에 악용될 수도 있다. 개발자의 고의와 서비스 운영 관여를 어떻게 입증할지가 스톰 사건의 쟁점으로 남아 있다.

스톰 사건의 남은 혐의에 대한 재심은 2027년 4월 2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