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은행 규제 단순화 권고…복원력·금융 통합은 유지

유럽중앙은행(ECB) 부총재가 은행의 복원력을 유지하면서 규제를 단순화하고 유럽 금융 통합을 진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CB의 2025년 12월 권고에는 자본 버퍼와 보고 체계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담겼지만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보리스 부이치치(Boris Vujčić) ECB 부총재는 2026년 10월 2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 연례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2026년 10월 6일 공개한 연설문에서 그는 “같은 수준의 복원력을 더 단순한 규칙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부이치치는 유럽연합(EU)의 규제가 지나치게 신중해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자본 요건이 실물경제 대출을 제약한다는 은행업계 주장을 소개했다. 동시에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재무 상태가 건전해진 점을 유럽의 강점으로 평가하며, 위기 전 은행들이 현재와 같은 대차대조표를 갖췄다면 경제적 비용이 훨씬 작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 단순화와 금융 통합을 경쟁력 논의의 두 축으로 제시했다. 유럽 내 진정한 단일시장이 규모의 경제를 뒷받침하고 은행이 더 큰 시장에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번 연설은 ECB가 2025년 12월 승인한 은행 규제·감독·보고 체계 개선 권고와 맥을 같이한다. 권고는 은행의 복원력과 건전성 감독의 실효성을 유지하고, 유럽 내 규제 조화와 금융 통합을 추진하며, 바젤 III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권고에는 위험가중 자본 버퍼를 비해제형과 해제형 두 축으로 통합하고, 레버리지 비율 체계를 최소 요건과 단일 버퍼 두 요소로 줄이는 방안이 담겼다. G-SII가 아닌 은행의 레버리지 비율 버퍼는 원칙적으로 0으로 설정할 수 있는 선택지도 제시했다. 보고 체계에서는 은행이 정보를 한 번만 제출하도록 유럽 당국 간 데이터 공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이 권고는 시행이 확정된 규정이 아닌 정책 제안이다. ECB는 권고가 지지를 얻으면 EU 관련 당국과 협력해 구체화와 영향 분석, 이행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