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Regulation O 의견 제출 기한 30일 연장해 11월 4일까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은행 내부자 대출 규정인 Regulation O 현대화 제안의 의견 제출 기한을 10월 5일에서 11월 4일로 30일 연장했다. 이번 조치는 개정안을 확정하거나 시행한 것이 아니라 의견 수렴 기간만 늘린 것이다.

연준 이사회는 10월 2일 공지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제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준비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해 기한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연장 공지에는 요청자의 명단이나 요청 건수가 담기지 않았다.

Regulation O는 회원은행이 은행 임원·이사·주요 주주와 계열사 내부자에게 대출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다. 연준은 8월 4일 현대화 제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의견 수렴을 시작했으며, 기존 제출 기한은 10월 5일이었다.

제안에는 규정 요건을 명확히 하고 기존 해석을 반영하는 한편 규제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법률상 요건을 반영하고 오래된 달러 기준액을 갱신해 향후 기준액을 연동하는 방안, 대형 자산운용사의 패시브 펀드를 통한 기업 지배 추정에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규정 문안을 재구성해 읽기 쉽게 정리하는 내용도 제시됐다.

의견은 11월 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최종 규정 채택 여부와 시행 시점은 이번 연장 공지에서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