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산 추가 관세 종료 절차…미 대법원 IEEPA 권한 부인

브라질산 수입품에 부과된 미국의 추가 40% 관세는 2026년 2월 20일 종료 절차에 들어갔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에게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 부과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관련 관세 징수를 끝내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6년 2월 20일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사건 판결에서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결은 관세 부과 권한이 법에 명시돼야 한다는 취지다.

미 백악관은 행정명령 14389호에서 브라질 관련 행정명령 14323호를 포함해 IEEPA에 근거한 추가 종가세를 종료 대상으로 정했다. 각 행정부처와 기관에는 관세 징수를 가능한 한 신속히 끝내도록 절차를 밟으라고 지시했다.

미 백악관은 행정명령 14389호에서 이번 조치가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별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는 원산지와 품목별로 따져야 한다.

미 백악관은 2025년 7월 행정명령 14323호에서 브라질 정부의 정책과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관련 사안 등을 비상사태의 근거로 들고, 일부 브라질산 제품에 추가 종가세 40%를 부과했다. 당시 상호관세가 적용되는 제품에는 해당 관세가 추가로 붙도록 했다.

윌버 로스(Wilbur Ross) 전 상무장관은 2025년 11월 포춘(Fortune)과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관세 정책 전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정치적 동기가 있어 보이는 일부 관세는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이는 당시 로스의 전망이며, 현재 관세 상태는 이후 대법원 판결과 행정명령으로 정해졌다.

이번 사안과 가상자산·블록체인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