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만달러 트럼프 정부 광고, 세금 정치홍보 논란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한 미국 정부 광고 2편의 집행 비용이 총선이 아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개되면서, 납세자 세금의 정치적 사용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첫 번째 광고 집행 비용은 약 92만달러(약 12억5000만원), 두 번째 광고는 36만2000달러(약 4억9100만원)를 넘었다.

광고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감세·제조업·치안 관련 성과를 강조하는 문구가 담겼다. 말미에는 ‘미국 정부가 비용을 지불했다’는 문구가 표시됐다.

CNBC는 광고 집행 추적업체 애드임팩트를 인용해 첫 번째 광고 비용이 약 92만달러라고 전했다. 두 번째 광고 비용은 36만2000달러를 넘었지만, 광고 제작·집행 비용이 어느 정부기관의 어떤 예산에서 나왔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첫 번째 광고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결코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과 ‘역사상 최대 감세’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두 번째 광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이 마지막 전투”라고 말하며 정부 안의 ‘전쟁광’을 몰아내고 미국을 해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첫 번째 광고의 집행 비용이 당시 최소 44만3000달러(약 6억100만원)로 늘었다고 보도했다. CNBC와 워싱턴포스트의 수치가 다른 것은 집계 시점과 방송 범위가 달랐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어 두 수치를 확정 누적액으로 합산할 수는 없다.

백악관은 해당 광고가 선거운동이 아닌 공익광고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중간선거 후보가 아니고 유권자에게 투표나 지지를 직접 요청하는 문구도 없다는 이유다.

백악관은 과거 민주·공화 양당 행정부도 정책과 국가적 메시지를 알리기 위해 공익광고를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광고 역시 미국을 사랑하고 방어할 가치를 상기시키는 공공 메시지라는 입장이다.

반론은 양당에서 나왔다. 매기 하산(Maggie Hassan) 민주당 상원의원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광고가 명확한 정부 목적을 갖지 않았으며, 세출 예산을 정당이나 후보를 돕는 일반적인 선전 활동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에 어긋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존 케네디(John Kennedy) 공화당 상원의원도 CBS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어떤 공직자도 자신을 위한 사적 광고에 공공 자금을 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공세에 그치지 않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정부 자금 사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셈이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정부기관이 정책과 업무를 국민에게 알릴 수는 있지만, 세출 예산을 자기홍보나 은폐된 선전, 순수한 당파적 활동에 사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왔다. 2010년에는 정부기관의 출처가 명확하고 공식 업무와 연결된 TV 광고라면 금지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반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돕는 일반적 선전 활동은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논란도 광고에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정부 예산으로 현직 대통령의 정치적 이미지를 강화했는지가 핵심이다.

첫 번째 광고는 ‘공산주의’와 감세 성과를 앞세웠고, 두 번째 광고는 과거 트럼프 선거 캠페인과 유사한 메시지를 담았다. 이 때문에 백악관이 말하는 공익광고와 의원들이 지적하는 정치적 홍보 사이의 간극이 커졌다.

광고가 연방 예산의 ‘홍보·선전’ 금지 규정을 실제로 위반했는지는 아직 공식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중간선거에 미친 유권자 영향과 광고 시청률, 지지율 변화도 제시되지 않았다.

미국 정치 광고를 둘러싼 논란은 가상자산 업계의 선거 관련 광고·정치자금 집행과는 구분된다. 가상자산 업계가 미국 중간선거 정치행동위원회에 자금을 지원한 사례는 민간 정치자금에 관한 사안으로, 이번 정부 광고의 예산 사용 논란과는 성격이 다르다.

가상자산·반도체 업계의 공식 논평이나 관련 자산 가격 반응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광고의 자금 출처와 규정 위반 여부가 향후 확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