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마운트·WBD 합병, 법원 최종 승인 미뤄졌다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PSKY)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WBD)의 합병에 대한 미국 연방법원의 최종 판단이 미뤄졌다. 12개 주와의 합의에는 5년간 미국 내 영화 제작에 15억달러(약 2조원)를 추가 투자하고 매년 30~32편을 개봉하는 조건이 담겼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12개 주는 9월 21일 파라마운트와 합의하면서 합병 저지 소송을 종결했다. 합의안은 법원 승인을 전제로 하며,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실은 영화 제작 확대와 노동자 보호, 케이블 가격 경쟁을 위한 조건을 담았다고 밝혔다.

파라마운트는 합병 후 첫 2년 동안 매년 영화 30편을 개봉하고 이후 3년 동안은 매년 32편을 내놓기로 했다. 첫 2년에는 와이드 릴리스 20편, 이후에는 21편을 포함해야 하며 매년 독립영화 4편 이상을 제작·배급하는 조건도 포함됐다.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파라마운트는 미라맥스를 매각하고 부족한 영화 한 편마다 3000만달러(약 411억원)의 벌금을 부담할 수 있다. 벌금은 작가·제작진 노조와 반독점 집행 관련 기금에 사용될 예정이다.

합의안에는 합병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를 위한 4750만달러(약 650억원) 규모의 기금도 포함됐다. 독립영화 구매 기금에는 매년 500만달러씩 모두 2500만달러(약 342억원)가 투입된다.

파라마운트와 워너브러더스의 기본 케이블 채널은 합병 이후 5년 동안 별도로 라이선스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CNN과 CBS 뉴스 부문에는 편집 독립성을 감독하는 별도 이사회가 설치되고, 합의 이행은 독립 감시인이 맡는다.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 뉴욕 법무장관은 “미국 내 영화 제작 확대와 15억달러의 신규 투자가 영화·방송 산업을 지탱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 법무장관실은 이번 합의가 영화·방송 노동자 보호와 소비자 가격 경쟁을 위한 조건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구조적 자산 매각이 빠진 점을 문제 삼았다. 행동 의무만으로는 합병으로 줄어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경쟁을 회복하기 어렵다며 합의안이 독립영화와 케이블TV 경쟁, 소규모 사업자 보호에 실질적인 구제책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합의안에 대해 “대중에게 사실상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관련 내용은 Ars Technica가 전했으며, 시민단체가 제출한 법원 문서의 일부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다.

코리 부커(Cory Booker)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반독점 소위원회 소속 의원은 합의안이 경쟁 감소와 가격 인상 우려를 어떻게 해소하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커 의원은 주 정부가 당초 합병 자체를 막으려 했던 만큼 행동 의무만으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미국작가길드(WGA)는 별도 소송을 종결하면서 CBS 뉴스 방송 부문의 작가 해고를 5년간 금지하고 조합 건강기금에 1750만달러(약 240억원)를 지급받기로 했다. 다만 합병이 작가와 콘텐츠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이번 합의는 구조적 조치보다 영화 제작량과 투자, 케이블 협상, 편집 독립성 같은 행동 의무에 초점을 맞췄다. 행동 의무는 합병 이후 기업이 일정한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요구하는 조건이며, 자산 매각처럼 기업 구조 자체를 바꾸는 조치와는 구분된다.

본지는 앞서 파라마운트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합병이 1100억달러 규모로 추진되며 법원 승인을 남겨뒀다고 보도했다. 당시에도 영화·방송·케이블 시장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경쟁 제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쟁점으로 제시됐다.

연방법원은 9월 24일 심리에서 합의안을 즉시 승인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합의 과정과 경쟁 우려를 추가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합의안이 담합의 결과인지 확인하려 했다는 발언은 법원 공식 기록에서 원문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합병은 주 정부와의 합의만으로 완료된 상태가 아니다. 법원이 합의안을 승인해야 다음 절차가 진행되며, 법원은 최종 승인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