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초안 다음 주 발표 가능성…美 뒤잇나

캐나다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와 정부 관계자들의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 연방 예산안 발표를 통해 관련 규제안이 공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미국이 ‘GENIUS 법안’을 통과시키며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끌어안은 가운데, 캐나다도 이에 발맞춘 움직임을 보이면서 다른 국가들의 정책 변화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다.

현지 시간 28일 블룸버그는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캐나다 정부 관료들이 수주간 규제기관 및 암호화폐 업계 주요 인사들과 협의해 왔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오는 11월 4일 프랑수아-필립 샹파뉴 캐나다 재무부 장관이 연방 예산안을 발표할 때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규제 초안이 함께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캐나다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통합적 법적 틀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기존 법 체계 하에서 일부 토큰은 증권 또는 파생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입장을 금융당국이 밝힌 바 있다. 이는 향후 구체적인 분류 기준과 감독 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GENIUS 법안’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운영을 규제하며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자, 북미 다른 국가들 또한 이에 발맞춘 움직임을 보이는 모양새다. 캐나다의 이번 규제 방향에 따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