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BIS·세계은행, G20에 "CBDC, 국제 결제 개선 위한 새 기반"

국제결제은행(BIS)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경 간 상호운용성에 개발 중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BIS,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은 G20에 공동 제출한 2021년 7월 보고서 '국경 간 결제를 위한 CBDC'에서 "효율적인 기술 통합과 선제적인 국제 협력으로 뒷받침되는 국경 간 CBDC 네트워크는 세계 경제에 상당한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보고서는 효율성 향상, 금융 포괄성 개선 등 CBDC의 강점과 CBDC가 글로벌 거시 경제에 미칠 영향 및 리스크에 대해 다뤘다.

BIS는 CBDC와 기존 결제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을 강조하면서 국가 간 협력을 촉구했다. CBDC 간 공통 표준 수립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 방안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CBDC 작업은 국내 수요에 집중돼 있다"면서 "CBDC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적인 수준에서 각국 CBDC 작업을 조정하고 각 프로젝트의 공통 기반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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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 문제, 통일 관행 및 정책으로 다룰 수 있어

BIS는 수많은 중개업체들이 서로 다른 시간대에 업무를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시간 지연 및 높은 비용, 불투명하고 추적이 어려운 자금 흐름으로 인한 자금세탁방지, 테러 자금 조달 위험 등 기존 금융 시스템이 가진 문제를 CBDC가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CBDC가 야기할 수 있는 문제로는 국경 자금 흐름에 마찰이 줄어들면서 갑작스러운 자금 흐름 전환이 발생하거나 국가 환율 관리 역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손쉬운 외화 취득, 비축, 소비가 대안 화폐를 확산시키면서 국가 통화 정책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발행국과 수취국에도 리스크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CBDC 발행에 있어서 CBDC 간 통합, 설계적인 통일성, 거시적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특수 장치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개념적이거나 설계 중심의 기초 작업 뿐 아니라 새로운 국제 결제 인프라 구축부터 해외 CBDC 보유·이체 한도 설정 등의 정책에 이르는 전략 협의, 관행 표준화, 구조 통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기술적 상호운용성과 결제 시스템 접근성에 대한 광범위한 인프라 협력에 더해 규제 협력이 필요하다"며 "국경 간 자금에 대한 감독·감시 체계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조치에 대한 조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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