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비트멕스 창립자들 전격 사면…권도형도 사면될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멕스(BitMEX) 공동 창립자 아서 헤이즈(Arthur Hayes), 벤자민 딜로(Benjamin Delo), 새뮤얼 리드(Samuel Reed)를 *전격 사면*하면서 업계의 시선이 다시 한 번 트럼프에게 쏠리고 있다. 이들 세 명은 미국 은행 비밀법(BSA)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합계 3,000만 달러(약 438억 원) 상당 벌금을 납부했으며, 실형도 선고받았던 인물들이다. 이번 조치로 관련 법적 제재가 모두 소멸된 가운데, 테라(Terra) 창립자 권도형에 대한 사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이번 사면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유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지난해 로스 울브리히트(Ross Ulbricht)를 사면한 데 이어 연달아 진행된 이번 조치로, 암호화폐 규제를 둘러싼 미 정부의 기조 변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일관되게 규제보다 *혁신 중심 정책*을 예고해왔으며, 이번 사면은 관련 정책의 실질적 첫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내 권한도 재조정되는 분위기다. SEC는 최근 가짜 밈코인 홍보 논란에 휘말렸던 인물 하일리 웰치(Hailey Welch)에 대한 자금세탁 혐의를 무혐의 처리했으며, 이는 이전과는 다른 *유화적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SEC가 지나치게 강경한 집행 중심 접근을 보인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당국도 점차 명확한 기준과 공정한 행정 절차를 통해 시장 질서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사면 조치에 대해 모든 이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는 않았다. 금(金) 본위주의에 기반한 투자 전략을 지지해온 피터 시프(Peter Schiff)는 “나는 다수의 자금세탁방지법(AML)에 반대하지만, 그들이 무죄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조심스러운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자신의 경우, 수년간 IRS(국세청)가 기소를 시도했지만 은행이 너무 깔끔하게 운영돼 기소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사면보다는 제도 전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증권 당국의 변화 조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신임 SEC 위원장 후보 폴 앳킨스(Paul Atkins)를 통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그는 게리 갠슬러(Gary Gensler) 체제와 달리 *예측 가능하면서도 명료한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을 약속한 인물이다. 하지만 그의 암호화폐 관련 자산이 600만 달러(약 87억 6,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해 상충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그의 리더십이 기관투자자 유입과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에 속도를 붙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은 단순한 법적 구제를 넘어, 미국 암호화폐 정책 전반에 대한 방향성을 시험하는 전환점이 되고 있다. 권도형 사면 가능성을 포함한 향후 조치에 따라, 미국의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에 큰 판도 변화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장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규제 중심 VS 기술 중심’의 갈림길 중 어떤 노선을 선택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