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AI 모방 음성도 퍼블리시티권 보호 판단

도쿄지방법원이 생성AI로 모방한 사람의 목소리도 상업적 이용 목적에 따라 퍼블리시티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본 법원이 AI 생성 콘텐츠와 관련해 음성의 법적 보호 가능성을 명시한 첫 판단이다.

성우 쓰다 겐지로(津田健次郎)는 자신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모방한 생성AI 영상이 틱톡에 게시됐다며 운영사에 삭제를 요구했다. 크립토브리핑은 익명 계정이 쓰다의 목소리를 흉내 낸 내레이션 영상 180편 이상을 게시했다고 보도했다.

도쿄지방법원은 사람의 목소리가 초상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인격을 상징할 수 있으며, 실연자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사용해 고객 흡인력을 이용하려 했다면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계정이 이미 삭제돼 영상 삭제 의무는 없다며 쓰다 측 청구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