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메이카 의회, 가상자산사업자 인허가 법안 논의

자메이카 하원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인허가·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논의를 시작했다. 자메이카 정보서비스(Jamaica Information Service)는 하원이 9월 22일 가상자산사업자법안(Virtual Assets Service Providers Act) 심의에 들어갔다고 24일 보도했다.

법안은 법정화폐와 가상자산을 교환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보관하는 사업자를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영업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허가 없이 영업하면 형사범죄가 되며, 허가 사업자는 고객확인과 기록 보관, 의심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따라야 한다.

페이벌 윌리엄스(Fayval Williams) 재무·공공서비스 장관은 법안이 자메이카 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 사업자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은 가상자산을 법정통화로 인정하거나 특정 가상자산의 가치를 보증하는 내용은 아니며, 자메이카 달러가 유일한 법정통화로 유지된다.